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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했던 그 영상', 40분짜리 포르노로 전세계에…복수 가능할까?

  2~3년 전 호기심에 동의하고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 얼굴까지 모자이크 없이 드러난 40분짜리 원본이 되어 전 세계 야동 사이트에 유포됐다면? 가해자의 연락처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야스닷컴' 등 해외 기반 음란물 사이트, 국내법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가능성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가상화폐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한국어 음란물 사이트 '야스닷컴'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형사관할권 인정 및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결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평생 헌신하고 치매 남편 끝까지 간병한 70대 노모 상대로…"아파트 넘기라" 소송 낸 딸들

  평생 교사인 남편 곁에서 4남매를 길러내고, 말년에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홀로 간병해 온 70대 아내가 정작 두 딸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당했다. 4일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20년 재워줬는데…' 4천만원 전세금 전쟁 벌인 자매

  2002년 언니 집에 4천만 원을 주고 들어간 동생. 계약서 한 장 없이 20년간 이사를 함께 다니며 살았지만, 집을 판다는 소식에 돌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가사 일반2026. 06. 02

  

• 아버지 사망 후 나타난 '유령 배우자', 내 전세금은 어디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류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나타나 상속 1순위가 됐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남긴 전세보증금마저 묶여 버린 가족. 집주인은 "상속

  #가사 일반2026. 06. 02

  

• 집 앞에 둔 택배, 무심코 들였다가 절도범 되나

  내 것인 줄 알고 집 안에 들인 택배, 반나절 만에 경찰이 찾아와 “절도죄”라는데… 뜯지도 않고 바로 돌려줬지만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일상에서

  #기타 재산범죄2026. 06. 02

  

•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신호 오류 알고도 보고 안 한 직원들, 유죄까지 7년

  매일 수많은 시민이 믿고 타는 지하철이 앞차를 들이받는 흉기로 돌변했다. 2014년 5월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 이야기다.

  #교통사고/도주2026. 06. 01

  

•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도입… 피해자들은 왜 여전히 떨고 있나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이달 말 도입된다.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이달 말부

  #디지털 성범죄2026. 06. 01

  

• 투표 인증샷 찍으려다 전과자 될 수도…경찰, 기표소 사진 SNS 게시자 추적

  투표 인증샷 한 장이 전과 기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부를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기타2026. 06. 01

  

• "지들끼리 좋아서 찍었는데 무슨 죄?" 회원 6천명 집단 성관계 사이트, 법은 다르게 본다

  성인 간 합의로 찍은 집단 성관계 영상을 공유한 6천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가 적발되면서, 합의된 촬영물도 유포하면 범죄가 된다는 법의 엄격한 잣대가 다시금 확인

  #디지털 성범죄202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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