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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판 지 2년 됐는데 "전세금 내놔라"…전 집주인도 책임져야 하나요?

  박해야 변호사들은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리가 담긴 답변서를 기한(통상 30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언 법률사무소 박

  #매도인 책임18시간 전

  

• 어머니가 '주식 리딩방'에 1억 6천만원대 피해…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정 김단 변호사는 "사기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으로서,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기2026. 07. 21

  

• 상간녀와 '연락 1회에 1000만원' 합의했는데…DM 영상통화 걸렸다면?

  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기존 위약 조항에 따라 또는 별도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다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락 횟수만큼 위약

  #상간녀 위약금2026. 07. 21

  

• 트럼프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84억 배상' 확정…한국 법정이었다면?

  상금 562만 달러(약 84억 원)의 지급을 완료했다. 이와는 별개로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도 1, 2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8천3

  #공소시효2026. 07. 15

  

• 아내가 죽던 날, 장모님이 몰래 빼간 돈…처벌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

  속인으로 상속권이 전혀 없다"며 "장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2026. 07. 14

  

• 본 적도 없는 외할아버지 빚, 제가 갚아야 할까요?

  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는 반드시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대습상속2026. 07. 09

  

• 명예훼손 고소 방법 처벌 기준…증거 준비부터 수사 결과까지

  욕죄 기준을 넘는지 가늠할 때 참고 지점이 된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고소 기한도 다르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명예훼손

  #명예훼손 2026. 07. 08

  

• 음주운전 벌금 미납 처벌…노역장 유치·분할납부·사회봉사 정리

  음주운전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단위로 몸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벌금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거나, 형편이 어

  #음주2026. 07. 07

  

• 오빠가 멋대로 공동명의 등기, '유주택자' 됐는데 청약 어쩌나

  적으로 구두 유언은 효력이 없다. 이 때문에 오빠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1/2씩 등기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

  #공동명의2026. 07. 07

  

• 이사 날짜 맞춰 계약서 바꿨는데…“세입자 아직 안 나갔다”는 매도인, 배액배상 될까?

  후 인도일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해질 수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기한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제 및 배액배상 청구'를 공식 통보하여 법적 절차를 밟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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