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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 비명 외면한 국회…잠든 ‘스토킹 방지법’ 19건, 비극 막을 골든타임 놓쳤다

  시행)과 스토킹방지법(2023년 시행)은 아직 보완할 점이 많은 신생 법률이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명시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통해서라도

  #고소/소송절차2026. 02. 12

  

• 쿠팡 로저스 "내 통역 쓰겠다" 버티기… 국회법상 강제 가능한 이유

  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국회는 특정 통역 방식을 강제할 권한이 있다.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주재자인 위원장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쿠팡2025. 12. 31

  

• 장동혁, 24시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권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필리버스터를 멈추는 '절대 반지', 국회법 제106조의2 장 대표가 아무리 강철 체력으로 버틴다 해도, 필리버스터는

  #세금/행정/헌법2025. 12. 23

  

•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대법원 3부

  #조국2024. 12. 12

  

•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는 맞지만 무효는 아니다"

  흠결이 중대한 만큼 법률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고, 국회 측은 "입법 과정에 국회법 위반은 없었으며 심의표결권 침해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대

  #검수완박2023. 03. 23

  

• 대한변협이 변호사법의 위임없이 신설한 수임제한 사유의 문제점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의2 제1항).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2023. 03. 17

  

• 동의 20만명 넘은 '장제원 의원직 박탈' 청원…법에서는 이런 경우 의원직 박탈한다

  상실할 위기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세 번째로는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국회법은 '누

  #국회의원2021. 10. 01

  

• 이낙연, "의원직 사퇴" 선언했지만…실제로 사퇴하기 어려운 이유는?

  역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직서 한 통으로 되지 않는 의원 사퇴⋯국회법에 규정된 절차 따라야 국회의원이 사퇴를 원하면 '국회법'(제135조)에 규

  #국회법2021. 09. 10

  

• "박범계 피고인, 직업이 바뀐 거죠? 국회의원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사건으로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그 사건도 기소됐는데 그에 대한 구색맞추기로 민주

  #박범계 법무부장관2021. 05. 26

  

• 만장일치로 통과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그런데 처벌은 자기들끼리 '셀프'로 한다

  . 당시에는 부정청탁금지와 관련된 부분만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2021.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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