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고인, 직업이 바뀐 거죠? 국회의원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오상용 부장판사 : "박범계 피고인, 직업이 바뀐 거죠, 국회의원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 "네, 그렇습니다"

2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법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에도 피고인으로 공판에 2차례 출석했지만, 지난 1월 장관에 취임한 뒤 출석한 건 오늘이 처음이다.

법무부 장관은 법 집행기관인 법무부의 수장이자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검사들의 승진 여부와 검찰청 예산, 수사지휘권도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다. 그런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것 자체가 유죄 입증을 해야 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도 부담이고, 검찰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도 이런 시선을 의식했는지, 이날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첫 마디로 "참 민망한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취재진 앞에서 약 7초가량 말없이 주변을 둘러봤다. 마스크를 쓰고있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한숨을 쉬었는지 어깨가 한 차례 내려앉았다.

지난 2019년 4월 국회 회의실 앞.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박 장관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보좌진 한 명의 목을 움켜쥐었다. 보좌진이 회의실 출입문을 막고 있자 직접 나서서 한 행동이었다. 목을 움켜쥔 뒤에는 그를 출입문에서 떼어냈다. 이 장면이 CC(폐쇄회로)TV에 찍혔고, 고스란히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때는 여야가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리는 것을 두고 격렬한 물리적 충돌과 대치를 벌이던 때였다. 여당은 회의를 열어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려고 했고,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했다.

검찰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박 장관을 포함한 전⋅현직 민주당 인사 10명이 야당 인사들을 폭행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월 이들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2명 이상의 공동폭행은 형법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된다. 단순 폭행의 1.5배로 가중 처벌해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오늘(26일) 박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해 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겠다"고 했다.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기소가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첫 공판에서 그는 "적법한 의정 활동이 야당 당직자에 의해 유린당한 사건으로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그 사건도 기소됐는데 그에 대한 구색맞추기로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오늘도 취재진 앞에서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드리려 한다"며 "이 사건 시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의 의미가 법정에서 새로운 조명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