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검색 결과입니다.

• 이민 3년차, 호주 법원서 이혼하자는 남편…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해야 할까?

  장을 냈으니 한국 소송은 중복이라며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 법(국제사법 제11조)은 외국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라도,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가사 일반2026. 01. 20

  

• 미국인 아내, 알고 보니 유부녀…내 결혼은 '무효'일까 '취소'일까?

  미국 법'이 판결의 열쇠 이 사건의 변수는 아내 B씨가 미국 국적이라는 점이다. 국제사법 원칙에 따라 혼인의 성립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을 따라야 한다. 즉,

  #가사 일반2025. 09. 29

  

• 혼인신고 후 사라진 필리핀 아내…"비자 연장 때만 연락 와" 절망한 남편

  악의의 유기" 해당 국제결혼 이혼 시에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다.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이

  #가사 일반2025. 07. 29

  

•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서 8년 만에 개최

  법무부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와 함께 주최하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가 오늘(25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막을 올렸다.

  #HCCH2025. 06. 25

  

• 갓난아기 때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다가 최근에 찾게 된 아들에게 재산 상속권이 있나?

  도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갖는다”고 했다. 서초 법률사무소 김상훈 변호사는 “국제사법 제49조에 의해 상속은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 (사망자)의 본국법에 따르도

  #입양2023. 06. 08

  

• 드라마 '수리남' 때문에 이미지 나빠졌다는 국가 '수리남'…재판 가면 이길까?

  들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혜명의 이지윤 변호사는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국제사법 제2조에 근거해 수리남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검토될 순

  #국제사법2022. 09. 15

  

• 내 영상 허락도 없이 광고에 쓴 미국 회사⋯제재하려면 국제 소송밖에는 답이 없을까

  이라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준거법의 기준이 되는 국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노래방 어플2020. 11. 26

  

• [정형근 교수 에세이 (20)] 모든 사념 떨치시고 끝까지 매진하시길!

  법 80점, 형법 75점, 경제학 67.5점, 문화사 60점, 국사 82.5점, 국제사법 87.5점, 독일어 55점으로 평균 74.68점이었다. 커트라인은 79.

  #정형근 교수2020. 08. 12

  

• 5년 전에는 "혼인 무효 안 된다" 했는데, 이번엔 "혼인 무효" 인정한 국제결혼⋯차이는?

  사람. 우선 법원은 판결에 앞서 이 사건에 적용할 준거법부터 확정해야 했다. 국제사법 제36조 1항에 의하면 혼인 성립의 실질적 요건은 각 혼인 당사자의 본국

  #국제결혼 혼인무효청구 소송2020. 0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