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아내, 알고 보니 유부녀…내 결혼은 '무효'일까 '취소'일까?

출생신고 하러 갔더니…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

갓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미국 대사관을 찾은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미국 국적의 아내 B씨가 전남편과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 관계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아이까지 낳으며 꾸린 행복한 가정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혼인신고 때 '하자 없다' 선서까지…깨져버린 신뢰

A씨는 결혼 전 아내 B씨로부터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전남편과 이혼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말을 들었다. 심지어 B씨는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당시, 미국 대사관에서 '결혼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직접 선서한 문서까지 제출했다. A씨가 이 사실을 추궁하자 아내는 "미국에 있는 전남편이 알아서 이혼 절차를 마쳤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내에 대한 모든 신뢰가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무효'와 '취소', 내 결혼은 어디에 해당할까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A씨는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선택지는 크게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혼 소송 세 가지다.

'혼인 무효'는 계약서에 도장조차 찍지 않은 것처럼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 '혼인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계약했지만, 사기 등 중대한 하자를 발견해 법원에 '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다.

우리 민법(제816조)은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중혼(重婚)'을 혼인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로 본다. 법원의 취소 판결 전까지는 유효한 결혼으로 취급된다는 의미다.

국경 넘은 결혼의 덫, '미국 법'이 판결의 열쇠

이 사건의 변수는 아내 B씨가 미국 국적이라는 점이다. 국제사법 원칙에 따라 혼인의 성립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을 따라야 한다. 즉, 아내 B씨가 결혼할 자격이 있었는지는 미국 코네티컷 주의 법을 따져봐야 한다.

김형민 변호사는 "만일 코네티컷 주법이 중혼을 한국처럼 '취소 사유'가 아닌 '당연 무효 사유'로 본다면, 더 강력한 효력을 지닌 법을 적용해 한국 법원에서도 혼인 무효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미국 대사관에서 했던 '거짓 선서'는 아내의 고의적 기망(속임수)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흔들려도…'아이의 법적 지위는 안전'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갓 태어난 아이의 미래다. 부모의 결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혼인무효나 취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자녀의 법적 지위는 영향받지 않는다"며 "부모의 혼인 관계와 별개로 자녀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법적인 친자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은 소송 과정에서 별도로 정하게 된다. 결국 A씨는 먼저 코네티컷 주 법원을 통해 아내의 정확한 혼인 상태 증명서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