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작위 위헌검색 결과입니다.

• 신생아 세면대에 방치해 징역 6년…친모의 선택 뒤엔 '가짜 의사' 소개한 전 남친 있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가짜 의사를 소개해 돈을 뜯어낸 전 남자친구 탓에, 홀로 모텔에서 출산하다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산모6시간 전

  

• "개인사업자는 주고 법인은 안 줍니다" 홈플러스 폐점에 대금 1600만원 떼인 점주

  홈플러스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과 대금 미지급 사태가 맞물리며, 평범한 소상공인들이 전 재산을 잃을 벼랑 끝에 내몰렸다.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기업법무2026. 07. 15

  

• "5·18 가르치면 좌파" 교과서 수업도 '정치 편향' 모는 학부모 민원, 법원 판단은?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 내용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이나 일제강점기 역사를 가르쳤음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항의를 받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최근 교

  #518민주화운동2026. 07. 10

  

• 집 대출금 갚는다더니… 벤츠 산 전남편, 사기죄 될까?

  A씨는 이혼 소송 중 전남편의 충격적인 지출 내역을 확인했다. 전남편이 A씨의 어머니에게 '집 대출금을 갚겠다'며 빌려간 수천만 원을 중고 벤츠 자동차를 사고 개

  #대리고소2026. 07. 09

  

• "50만원 빌렸는데 빚이 1500만원"⋯공권력까지 악용한 '상품권 사채'의 비극

  단돈 50만 원 안팎의 생활비를 빌렸던 30대 여성이 한 달 만에 1,500만 원으로 불어난 빚더미와 가혹한 불법 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기타 재산범죄2026. 07. 08

  

• "도로에 사람 있다" 알고도 밟고 지나간 순찰차…과실 책임 어디까지

  인천의 한 어두운 골목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가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사고 순찰차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사망사고2026. 07. 03

  

• "나체 사진 찍고 단톡방에 공유" 성매매 단속 경찰의 도 넘은 수사, 그 대가는

  2022년 3월 10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건 경찰 성매매 합동단속팀이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나체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A

  #경찰2026. 07. 02

  

• "애완견 악귀가 딸에게 옮아갔다" 끔찍한 딸 시신 훼손에도 어머니 '무죄', 왜?

  "택배 왔습니다." 아주 평범한 오후, 울려 퍼진 초인종 소리. 과일을 시킨 적은 없었지만, 문 앞에 서 있는 남성의 모습에 피해자 어머니는 큰 의심 없이 문을

  #마약/도박2026. 07. 02

  

• 남친 폰으로 65명 사내 단톡방에 "얘네 불륜" 폭로한 예비 신부의 최후

  새벽 3시, 직장 동료 65명이 초대된 카카오톡 단체방에 한 여성 직원의 사생활을 낱낱이 폭로하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외도 사실을 알게

  #불륜2026. 07. 01

  

• "선관위 직원 경찰복 입혀 빼냈다" 허위영상 올린 유튜버, 공직선거법 처벌은 왜 비껴갔나

  6·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을 틈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유포한 40대 유튜버가 덜미를 잡

  #고소/소송절차2026.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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