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경찰복 입혀 빼냈다" 허위영상 올린 유튜버, 공직선거법 처벌은 왜 비껴갔나

6·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을 틈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유포한 40대 유튜버가 덜미를 잡혔다.

무려 227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거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한 유튜버가 향후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개표소 봉쇄 시위 틈탄 가짜 뉴스 확산

사건의 발단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였다. 유튜버 A씨는 이달 중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두 편의 영상을 게시하며, 경찰이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 제복을 입혀 빼내려다 시위대에 적발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타고 퍼져나갔다.

누적 조회수는 227만 회에 달했고, 7천6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허위 주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영상 속에서 선관위 직원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실제 현장 통제를 위해 투입된 현직 경찰관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 수사에 착수한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경남에 거주하던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조회수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게시했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국민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이용해 악의적인 허위 조작정보를 유포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혐의별 법적 쟁점과 성립 요건

조회수 수익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A씨의 행위는 크게 세 가지 형사법적 쟁점을 안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기술적 법리 적용이 관건

경찰이 적용한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등 구체적인 법리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과거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던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수사기관은 A씨가 "조회수 수익 목적"을 명백히 자백한 점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타당한 처벌 규정을 면밀히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이나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영리를 취한 유사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가볍지 않은 처벌이 예상된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경합 여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될 여지도 존재한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영상에 등장한 실제 현직 경찰관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혐의가 경합될 수 있다.

다만 법리적으로는 유포 행위의 주된 동기가 단순 수익 창출을 넘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혹은 선관위 및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가 입증이 핵심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적용의 한계

반면, 선거와 관련된 허위 정보임은 분명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취지에 따르면, 해당 범죄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과 후보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선관위 직원과 경찰관에 대한 허위 묘사일 뿐 특정 후보자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따른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일탈한 영리 목적의 고의적 가짜 뉴스 유포 범죄다.

227만 회라는 막대한 전파 규모와 국가적 혼란을 악용한 사회적 해악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A씨는 무거운 형사적 책임과 함께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조치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