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간부검색 결과입니다.

• 6곳서 41명 촬영한 전 장학관 구속 기소… ‘경합범 가중’ 법리상 징역 8년형도 가능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여성 숙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명의 신체를 촬영한 전직 교육청 장학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

  #경합범가중2026. 04. 17

  

• '동급생 폭행' 고교생 퇴학 취소…법원 "피해자 선처 탄원 등 고려해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선도가능성2026. 04. 15

  

• 직장 상사가 부하 얼굴로 'AI 커플 사진' 만들어 카톡 프로필에…경찰 "성범죄 아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과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가짜 'AI 커플 사진'을 만들었음에도, 경찰이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

  #공무원2026. 03. 23

  

• 교장이 덥석 잡은 손, 교사는 정신과로…'추행'인가 '괴롭힘'인가

  늘봄학교 운영을 두고 벌어진 의견 갈등 끝에 교장이 화해를 청하며 교사의 손을 덥석 잡았다. 불쾌한 기색에 손을 뿌리쳤지만, 교장은 다시 손을 잡고 말을 이어갔다

  #강제추행2026. 03. 16

  

• 남편이 나 몰래 아이들 주소이전? 범죄와 권리 사이

  이혼 소송 중인 경찰 간부 남편이 아내 몰래 자녀들의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양육권을 노린 범죄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지에 대한 논란

  #가사 일반2026. 03. 16

  

• 믿었던 지인이 카드빚 안겨…나는 돈 안 내도 될까?

  어느 날 갑자기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게 된 A씨. 알고 보니 다른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지인이 자신의 명의로 카드와 대출을 받은 탓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소송절차2026. 03. 13

  

• 교육청 장학관, 단골 식당 화장실 몰카 4대…"업무 스트레스" 변명, 법은 어떻게 볼까

  평소 자주 찾던 단골 식당이자 부서 송별회가 열린 곳. 그곳의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교육청 장학관의 충격적인 이중생활이 덜미를 잡혔다. 충북교

  #고소/소송절차2026. 03. 12

  

• '학폭 가해자' 누명 쓴 학생, 행정소송 끝에 징계 전부 취소됐다

  중학생 A는 2023년 3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B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신고를 당했다. B는 A와 A의 친구 등 총 5명의 학생이 2월부터 자신

  #서울행정법원2026. 03. 05

  

• 7년 전 학폭, 처벌 끝? 아니, 이 죄는 공소시효 10년

  “2018년에 당한 끔찍한 학교폭력,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수년간 아픔을 삭여온 한 피해자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아직 포기

  #고소/소송절차2026. 01. 26

  

• "정규직 시켜줄게"… 술자리 불러내 성폭력 저지른 간부 교사의 최후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간부급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정규직 채용'을 미끼 삼아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사안

  #교원파면2026.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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