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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한테 절대 팔지 마" 사진까지 줬는데 알바가 술 팔아…억울한 점주 처벌 독박 쓸까?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실제 판매 행위자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업주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처벌 면할 단

  #구상권20시간 전

  

• "맨정신에 개표하고 싶다" 선관위 노조의 '사전투표 폐지' 제안, 그 이면의 속사정

  사전투표의 편리함 이면에는 30시간 연속 근무에 시달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피로와 잔실수가 도사리고 있었다

  #노동/인사2026. 06. 26

  

• '재산 각자 관리' 선언한 남편, 10배 자산가 신부의 고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수입 각자 관리' 선언에 10배의 자산을 가진 예비 신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만약의 이혼 상황에서 혼인 전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가사 일반2026. 06. 25

  

• '증거부족' 통보, 주차장 낙상사고 뒤집을 '법' 있다

  CTV도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변호사들은 특정 '법'을 활용하면 입증책임을 관리업체에 넘기는 '역전'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과연 A씨는 억울함을 풀고 정당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25

  

• "마라탕 버린 세입자 탓!"...싱크대 막히자, 집주인 '수리비 나몰라라'

  조다. 이 지점을 판례는 무겁게 본다. 임대차 중 생긴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추단된다면 그 보수는 임대인의 의무라는 것이다.

  #배관청소2026. 06. 24

  

• 정신병원 환자 제압하다 12주 골절상 입힌 관리사,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병원 관리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법원은 환자의 난동을 막기 위한 긴급

  #과잉방위2026. 06. 24

  

• '차 빼달라' 전화했다 스토킹범?…주차 시비의 법적 함정

  선은 ​조치 내용(접근·연락 금지 범위)을 엄격히 준수​하시는 것이 형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위반은 실제로 형사처벌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고소/소송절차2026. 06. 23

  

•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가동… 윤건영 의원 "보고 체계 무너진 아노미 상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발을 구르던 6시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는 철저한 '깜깜이' 상태였다. 선거라는 국가 중대사를 관리하는

  #국조특위2026. 06. 23

  

• "북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 재산 남긴 실향민⋯상속재산 빼돌린 조카손자의 '배신'

  산조각 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류연중 판사는 지난 1월 29일, 북한 주민 재산관리인 B씨가 유언집행자였던 피고 C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북한2026. 06. 22

  

• 개가 물고, 주인은 욕설... '돈 뜯어내려 한다' 2차 가해

  한다”, “이 새X야”라는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개물림 사고 피해자가 견주의 관리 소홀 책임과 모욕적 언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물림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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