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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름 앱 불렀더니 속옷 냄새 맡은 남성 홈캠에 포착… 성범죄 처벌 못 한다?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과거 유사한 사안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보일러 관리 목적으로 출입을 허락받은 피고인이 목적과 무관하게 주거 본채에 침입한 사건에

  #고소/소송절차2시간 전

  

• 흡연 중학생 훈계하다 성기 움켜쥔 60대, 법원도 "죄질 좋지 않다"

  로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거리에서 벌어졌다. 건물 관리 일을 하던 A씨는 그 일대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는 것에 평

  #강제추행2026. 05. 04

  

• 보기 싫은 불법 선거 현수막, 내 손으로 뗐다간 "재물손괴죄로 처벌됩니다"

  수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광고물 11종에 대한 관리 및 단속 지침을 새롭게 정비해 발표했다. 복잡한 현수막 단속 기준, 3단

  #기타2026. 04. 30

  

• "한가인·이민정도 보낸다"는 국제학교…교육부 칼 빼드니 200곳이 불법이었다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당수가 학원으로 등록하거나, 그마저도 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방치된 틈을 타 등록금을 받은 뒤 폐업해버리는

  #국제학교2026. 04. 29

  

• 의식불명 아버지와 증발한 동거인, 재산 지킬 마지막 기회

  의 휴대폰을 쥔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병원비 결제부터 재산 관리, 비상 연락까지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성년후견'을

  #가사 일반2026. 04. 28

  

• 11살 초등학생 쓰러뜨린 불법 현수막…설치자·의뢰인·지자체 배상 책임은?

  평소에도 현수막이 워낙 많이 내걸려 민원이 잦았던 곳으로 알려져 포천시가 현수막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현수막 설치자 및

  #고소/소송절차2026. 04. 28

  

• 카페 공용 와이파이로 손님이 불법 다운로드…점주에게 방조 책임 물을 수 있나

  트워크 특성상 실제 불법 행위자를 즉각 특정하기 어려워, 인터넷 회선 명의자이자 관리자인 점주가 먼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수사기관의 통지서

  #경찰조사2026. 04. 28

  

•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몰래 켰다가 징역 2년…국토부, 경찰에 수사 의뢰

  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된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FSD2026. 04. 24

  

• 39.8도 고열 앓던 교사 혼수상태 빠지자… '가짜 사직서' 꾸민 유치원

  '너무 아파서 눈물 나', '미치겠어'라고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원장에게는 '몸 관리 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죄송하다, 내일 마스크 쓰고 출근하겠다'고 사과 문

  #부천 유치원2026. 04. 23

  

• 근태 담당 직원의 2년 지각 숨기기… 권한 악용해 기록 조작하다 해임

  부 감사에 적발되어 해임됐다. 한의학연이 공개한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무관리 담당 직원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출퇴근 기록 수

  #근태기록조작2026.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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