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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공연 '숙박 바가지', 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올해 6월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예약 일방 취소' 사태가 발생하며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평소 5만 원대 객실이 3

  #고소/소송절차2026. 05. 22

  

• 양정원 남편 뇌물공여 구속…아내 불송치 결정, 뒤집힐 수 있나

  2024년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 관계자와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을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초

  #계약일반/매매2026. 05. 04

  

• 쫓아가 잡은 '비접촉 뺑소니', 처벌 가능할까?

  파란불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서행 없이 우회전하던 차량에 놀라 급정거 후 넘어져 다쳤다. 운전자는 사고를 보고도 50m를 달아났지만, 피해자가 쫓아가 붙잡았

  #교통사고/도주2026. 04. 27

  

• 안성재 '모수' 와인 빈티지 논란, 사기죄 성립하려면…형사·민사 각각 따져보니

  특별한 날인 생일, 큰맘 먹고 방문한 미슐랭 투 스타 레스토랑. 셰프 안성재의 명성을 믿고 고가의 와인인 '샤또 레오빌 바르똥 2000년산'을 주문했다. 하지만

  #계약일반/매매2026. 04. 24

  

• 핀란드 15억 바이올린 무대서 '우당탕'... 만약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핀란드 라흐티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협주곡 공연 중 지휘자의 손이 솔리스트 엘리나 배헬라의 바이올린에 부딪히면서 악기가 무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연사고2026. 04. 23

  

• 현관문 침 뱉기에 자전거 훼손까지…윗집 보복, CCTV 없으면 속수무책일까

  윗집과의 갈등 끝에 경찰에 신고한 A씨에게 보복이 시작됐다. 윗집 사람들은 A씨의 현관문 앞에서 보란 듯이 손가락 욕을 하고,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욕설을 퍼부었

  #기타 재산범죄2026. 04. 13

  

• 남의 자전거 500m 탔을 뿐인데…'절도 전과' 기록될까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잠깐 이용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초범. '기소유예'로 전과를 피하고 싶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은 엇갈린다. 피해자 합의가 최

  #기소유예2026. 04. 07

  

• "목적지까지 쫓아왔다" 보복운전 공포, 경찰은 '난폭운전'?

  단순한 차선 변경 시비가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끈질긴 추격으로 번졌다. 공포에 질린 운전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지만, 경찰은 '사고 위험이 없었다'며 난폭운전

  #교통사고/도주2026. 03. 31

  

• 자전거 음주운전, 사람 다치면 최대 5년 금고⋯봄철 자전거 '법대로' 타는 법

  따뜻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4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자

  #교통사고/도주2026. 03. 31

  

• 학생들 PC 부품 뜯어판 교사와 수리업자⋯법원 "학습권 침해, 해임 정당"

  학교 공용 컴퓨터를 몰래 뜯어 고가의 핵심 부품을 빼돌린 현직 교사와 유지보수 업체 직원의 범행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법원은 이를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닌 학

  #교사 절도2026.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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