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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좇됐다' 문자, 협박죄 될까? 경찰과 변호사의 엇갈린 시선

  과거 분쟁을 겪었던 상대에게 6개월 만에 날아온 '거기 찾아간다, 주위를 둘러봐'라는 섬뜩한 메시지. 경찰은 '구체적 해악이 없다'며 사건 접수를 반려했지만,

  #고소2026. 04. 17

  

• 군 선임 가혹행위 신고했더니…되려 '조사하겠다'는 위협

  특전사에서 선임들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신고한 병사가 지휘관으로부터 오히려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지휘관은 '넌 피해자가 아

  #2차 가해2026. 04. 06

  

• 마사지샵 단속 1년, 왜 내 통지서만 안 오나

  2024년 12월, 마사지샵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장 단속에 적발된 한 남성. 경찰 조사 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해 피 말리는 하루를 보내고

  #경찰조사2026. 04. 03

  

• 동료 카톡 몰래 찍어 배우자에 전송…'폭행'까지 불렀다

  직장 동료의 PC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해 동료의 배우자에게 전송하고, 이로 인해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다. 불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간자 소송 배상까

  #IT/개인정보2026. 03. 26

  

• 'BJ=별창' 댓글 한 줄, 모욕죄 피소 후 '억울'

  “'BJ=공개별창' 댓글 달았다가 경찰서 가게 생겼습니다. 기사도 안 보고 쓴 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특정 BJ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이 모욕죄로

  #BJ2026. 03. 26

  

• '264억 자산가'의 청혼, 7800만원과 함께 사라졌다

  데이팅앱에서 만난 264억 원대 자산가와의 결혼은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몽이 됐다. 사업가 행세를 하며 혼인신고로 신뢰를 얻은 뒤 약 7800만 원

  #데이팅앱사기2026. 03. 24

  

• 만취 후 남의 집 담 넘은 남성, "고의 없었다" 증명이 관건

  주말 저녁에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가 기억을 잃고 남의 집 담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범죄의

  #고의성2026. 03. 23

  

• "15만원에 성관계" 교직원, '여청계' 전화에 직장까지 잃을 위기

  채팅 앱을 통해 15만 원에 성매매를 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현장에서 체포된 후 경찰의 직장 연락 한 통으로 해고 위기에 내몰렸다. 초범이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2026. 03. 17

  

• 강압수사에 찍은 도장, '이 종이' 한 장이 뒤집을 수 있다

  "시키는 대로 답했을 뿐인데…."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와 유도심문에 못 이겨 자신의 뜻과 다른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날인한 조서를

  #강압수사2026. 03. 17

  

• "어느 날 내가 사기꾼이 됐다" 온라인 신상털기, 법적 대응법은?

  "법정에 서 본 적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고 긴장되는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몰려 신상이 공개된 한 시민의 절박한 호소다.

  #IT/개인정보2026.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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