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뒤짐?" 댓글 한 줄의 대가, 경찰서 출석요구서였다

익명 커뮤니티의 사소한 조롱이 욕설과 고소전으로 비화했다. "검커렁(검사 커플이라는 허언)"이라는 댓글에 격분해 "개줌마", "언제 뒤짐?" 등 거친 표현으로 맞선 이용자는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심지어 상대방은 과거 고소 경험과 합의금 수령 사실까지 공개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단순 감정싸움을 넘어 '합의금 목적'의 기획 고소는 아닌지 의심이 이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시작은 '검커렁', 끝은 '경찰서'…걷잡을 수 없던 댓글 전쟁

사건은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A씨가 올린 글에 B씨가 "검커렁~"이라는 조롱성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다.

A씨가 반박했지만 B씨의 조롱은 계속됐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이 개줌마 글마다 피싸고 다니네. 언제 뒤짐ㅍ?", "너 검커렁하고 다니는 미친개줌이잖앙" 등의 댓글로 맞대응했다.

결국 B씨는 5월 28일,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6월 3일, 또다시 자신의 글에 나타난 B씨와 설전을 벌였다. B씨가 "너가 그딴 남친 만나놓고 지랄", "손잡고 뒤져"라며 공세를 이어가자, A씨 역시 "이런 개줌마년들 왜 안뒤지고 계속 살지 산소 아깝누", "아무데나 배설하고 다니지말구 뒤져"라며 감정을 폭발시켰다.

직후 B씨는 경찰서 수사팀에 사건이 배정됐다는 문자 메시지 캡처와 함께 "당근에서 고소해서 3개월 만에 돈 받았다. 길어야 6개월이다"라는 글을 올리며 A씨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다"…그러나 '쌍방 과실'이 변수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임승빈 변호사는 "'개줌마', '뒤져' 등 표현은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모욕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표현은 거친 비속어와 상대방을 비하하는 언사로 이루어져 있어, 판례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B씨가 먼저 다툼을 유발한 점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배진혁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심한 조롱과 모욕(손잡고 뒤져 등)을 유발한 정황이 있다면, 만약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소액 벌금형 등 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재판까지 가더라도 싸움의 전후 맥락이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맞고소'와 '합의' 사이…최선의 대응 전략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제시한 첫 번째 수칙은 '추가 대응 즉시 중단'이다.

최우준 변호사는 이미 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과 계속 댓글을 주고받는 것은 새로운 모욕 행위를 추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B씨의 도발 댓글, 허위사실 유포 정황, 고소 협박성 게시글 등 모든 자료를 즉시 캡처해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대응을 두고는 크게 '합의'와 '법적 방어'의 갈림길에 놓인다. 최원석 변호사는 "상대방의 의도가 금전 수령에 있다면 적절한 수준의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합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합의를 하더라도 섣불리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김준성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상대방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라며, 법리적 검토를 통해 무혐의 주장과 합의 시도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권했다.

B씨의 행위 역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맞고소'를 통해 상황을 대등하게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협상 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