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재판에서 패소? 공시송달의 함정

어느 날 갑자기 패소 판결? '공시송달'이란 이름의 법적 함정에 빠졌다면 당신의 시간은 단 2주뿐.

소송이 진행 중인 줄도 몰랐던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법원으로 달려가 '이것'부터 확인하고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나는 받은 적 없는데"…재판은 이미 시작됐다, 공시송달의 정체

민사소송이 제기됐지만 소장이나 관련 서류를 전혀 받아보지 못한 A씨. 어느 날 '공시송달' 처분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졌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공시송달이란,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특별송달이 반복 불능된 경우, 법원 게시판 또는 전자관보 등에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법원의 재판 시계는 멈추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해 봐도, 나오는 것은 공시송달 사실뿐이고, 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함만 커진다.

'골든타임' 사수 작전, 지금 당장 법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이 막막한 상황을 타개할 첫걸음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니, 해당 법원 민원실(사건계)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이것만이 누가, 어떤 이유로 나에게 소송을 걸었는지, 그리고 재판이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파악할 유일한 방법이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 역시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장 내용과 소송의 진행 단계를 파악하는 일로 보인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기록 확보를 촉구했다.

이미 판결까지? '추완항소' 2주 안에 승부수를 던져라

기록을 확인했더니 이미 패소 판결이 선고된 최악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구제 절차가 남아 있다. 바로 '추완항소'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만약 이미 판결이 선고·확정된 상태라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여기서 '사실을 안 날'이란 통상적으로 내가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발급받은 바로 그날을 의미한다.

즉, 패소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단 14일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반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리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기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한시라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