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갔다가 '아청과' 문자…돌이킬 수 없는 실수 될까

한 달 전 이용한 마사지 업소. 단순한 일탈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경찰 '아동청소년과'로부터 날아온 문자 한 통은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사 목적으로 귀하의 전화번호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단순 성매매인 줄 알았더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선상에 올랐을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온다.

변호사들은 "최악의 경우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섣부른 진술은 금물,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으라"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내 번호를 왜?"…경찰 정보조회, 수사의 서막인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씨는 최근 스마트폰 화면에 뜬 문자 한 통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 달 전쯤 관할 경찰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수사 목적으로 자신의 전화번호 정보를 조회했다는 통지였다.

A씨의 머릿속에는 한 달 전 호기심에 들렀던 마사지 업소에서의 성행위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라며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경찰의 정보조회가 곧바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해당 업체가 단속이 되어 성매수자 특정을 위해 질문자 정보를 조회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 역시 "여청계(여성청소년계)에서 귀하의 전화번호를 조회했다면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만간 경찰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정보조회만으로 수사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전화번호 정보조회가 이루어진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의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조회만으로 자동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 역시 "전화번호를 조회했다고 해서 전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단순 성매매가 아닐 수도…'아동청소년과'의 무거운 경고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지점은 정보 조회의 주체가 '아동청소년과'라는 사실이다. 이는 이번 수사가 단순 성인 간의 성매매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만약 A씨가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진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초범일 경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박성현 변호사는 "초범일 경우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아청법 위반은 차원이 다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고,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청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 이상 형 확정시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 후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처벌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