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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전자장치 파손 사건, 보호관찰소 엿새 동안 몰라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자택 내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를 훼손했으나,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일주일 가까이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국회에 제출된 판결문 및

  #기타2026년 10월 8일

  

• 코인노래방서 주운 아이폰 30분 만에 신고했는데…횡령 의심받았다?

  A씨의 남자친구는 코인노래방에서 주운 아이폰을 남자친구가 습득 30분 만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례금을 받을 때까지 보관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기타 재산범죄2026년 10월 6일

  

• "음식서 벌레 나왔다" 배달앱 305회 속여 770만 원 뜯은 30대, 2심도 징역 1년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킨 뒤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을 이용해 수백 차례에 걸쳐 음식값을 환불받아 챙긴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환불을 거부하는

  #배달앱사기2026년 10월 2일

  

• 102일 무단결근하고 집행유예 받은 송민호⋯실형 면했어도 남아있는 '이것'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군형법2026년 10월 1일

  

• 주운 신용카드 사용 처벌…결제·현금인출별 죄명과 경찰 출석 후 절차

  다. 경찰 출석 연락 받았다면, 이후 절차는 출석 요구를 받으면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검사 처분 순서로 진행된다. 경찰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기소유예2026년 10월 1일

  

• "정당한 인센티브" 첫 재판서 맞선 박나래 전 매니저…재판부가 가릴 진짜 쟁점

  방송인 박나래를 협박해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매니저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A씨 측은 요구한 돈이 퇴직금 등 정당하게 받

  #공갈2026년 9월 30일

  

• 중2 제자가 동의했다던 교사, 검찰 보완수사 뒤 위계·위력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중학교 교사 A씨는 중학교 2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서도 "피해 학생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제강간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교사2026년 9월 30일

  

• 동료 밀친 직장인 쌍방폭행 송치, 이직확인서엔 ‘자진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직장인 A씨는 외근 중 쉬는 시간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가 따라와 대화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근무지로 이동했지만, 동료가 계속 따

  #실업급여2026년 9월 29일

  

• 주가 490원에서 5850원으로…이승기 장인, 일부 무죄에도 실형 받은 이유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씨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금융/보험2026년 9월 29일

  

• 혈중알코올농도 0.037%, 오토바이로 10m 운전했는데 처벌되나

  대학생 A씨는 구매한 지 2주 된 오토바이를 타고 주점에서 집까지 약 100m를 이동했다. 소주 1병을 마신 뒤였다. 이동 도중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신고를

  #도로교통법 위반202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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