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검색 결과입니다.

• [인터뷰|박교현 변호사 1] 성범죄 진술, 유리한 것만 말하면 될까? "그게 함정이다"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는 건 맞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같은 말만 반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변호

  #디지털 성범죄2025. 11. 13

  

• 무인매장 스피커 소음, 사장님 vs 작동 손님 업무방해죄 책임은 누구에게?

  A씨는 최근 무인매장을 열고 방문객 안내를 위해 PC와 스피커 한 대를 설치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웃 가게로부터 “안내방송 소리가 종일 너무 크게 울려 일을

  #검찰송치2025. 11. 03

  

• 여야, 검찰 수사권 2개만 남기는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검찰 지휘부는 총사퇴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

  #검수완박2022. 04. 22

  

• '9명 사망⋅8명 중상'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한다는 것의 의미

  45인승 대형 시내버스가 종잇장처럼 찌그러졌다. 원래 높이의 절반 수준까지 짓눌려 겨우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타고 있던 승객 17명 중 9명이 사망하

  #광주 건물 붕괴사고2021. 06. 10

  

• '중수청 반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변호사 7명에게 '중수청' 의견을 물어봤다

  임기 142일을 남기고 전격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가 밝힌 퇴진 사유는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반대였다. 현재 추진되는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2021. 03. 07

  

• 어디에 고소장 제출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올해부턴 그냥 경찰서로 먼저 가세요

  2021년 새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달라졌다. 작년까지는 어느 쪽을 가도 고소⋅고발장을 접

  #검경수사권조정2021. 01. 11

  

• 검찰 "n번방 수사로 바쁘니 기다려달라" 그렇게 특수강간 피해자의 시간은 멈췄다

  1년. A씨가 "집단 성폭행범들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낸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0월, A씨는 친구와 함께 평소 알던 남성들과 술을 마시다가, 이들 중

  #기소2020. 10. 30

  

• 경찰의 '상징' 수갑이 사라지고 있다

  발언이다. 사실 경찰은 수갑을 자신들의 '상징'처럼 사용한다. 지난달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수갑 반납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마디

  #경찰2020. 10. 15

  

• 너도나도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전, 그 뒤엔 막강한 경찰의 '수사 종결권'

  대형 로펌들이 '경찰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있다. '경찰 수사 대응팀'이라는 별도의 팀을 꾸렸고, '경찰 출신'을 3배까지 늘린 법무법인까지 나왔다.

  #검경수사권2020. 02. 17

  

• 이럴 때는 누가 수사? 변호사들도 헷갈리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지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변경될 실무절차를 놓고 변호사들조차 헷갈리고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절도 사건

  #검경수사 조정안2020.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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