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수사권 2개만 남기는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검찰 지휘부는 총사퇴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권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중재안을 여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에 남은 6개 중대 범죄 직접 수사 분야(부정부패·경제·선거·공직자·대형 참사·방위 사업)를 2개 분야(부정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검찰 특수부를 현재 6개에서 3개로 줄이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는 내용과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간 당에서 추진해온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 설립 등이 반영됐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중재안에서 더 필요한 내용들은 향후 보완해 나가기로 결론 내렸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의장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4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이라고 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가 검찰개혁안 중재안에 합의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다시 사의를 표명했다. 22일 오후 김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대하며 지난 17일 공식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하면서 철회했었다.

이 밖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내 고위 간부들이 모두 사퇴하며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도 맞게 됐다.

이어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중재안 역시 형사 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재안 수용이 있기까지 여야는 검수완박을 두고 충돌을 이어왔다.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선 이후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경찰 등으로 넘기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강경하게 반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측의 반발도 거셌다. 지난 8일 대검찰청은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넘겨)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난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검수완박은 형사사법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22일 여야가 박 의장의 중재안에 수용하면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 국면은 잦아들었지만, 검찰 고위 간부들은 이에 반발해 줄사퇴하면서 지휘부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