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검색 결과입니다.

• [인터뷰|박교현 변호사 1] 성범죄 진술, 유리한 것만 말하면 될까? "그게 함정이다"

  얻었고, 준강간 3건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 (당시는 검경수사권 조정 전이라, 불기소 의견이어도 무조건 검찰에 송치했어야 했다.)

  #디지털 성범죄2025. 11. 13

  

• 무인매장 스피커 소음, 사장님 vs 작동 손님 업무방해죄 책임은 누구에게?

  1차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에 대해 검사가 추가 조사 없

  #검찰송치2025. 11. 03

  

• 여야, 검찰 수사권 2개만 남기는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검찰 지휘부는 총사퇴

  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경찰 등으로 넘기고

  #검수완박2022. 04. 22

  

• '9명 사망⋅8명 중상'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한다는 것의 의미

  국수본⋯출범 당시 한국판 'FBI'라고 불리며 기대 모아 국수본은 올해 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일차적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신설된 수사 전담기구다.

  #광주 건물 붕괴사고2021. 06. 10

  

• '중수청 반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변호사 7명에게 '중수청' 의견을 물어봤다

  범죄 피해자를 대리했을 때 수사관의 고충을 들은 적이 많았다"고 했다. 실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는 경찰도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그런데 "갑작

  #윤석열 전 검찰총장2021. 03. 07

  

• 어디에 고소장 제출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올해부턴 그냥 경찰서로 먼저 가세요

  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무고죄는 검찰이 전담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장 많은 오해는 '무고죄'와 관련한 것이다. 무고죄는

  #검경수사권조정2021. 01. 11

  

• 검찰 "n번방 수사로 바쁘니 기다려달라" 그렇게 특수강간 피해자의 시간은 멈췄다

  지난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힌 내용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어든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기소2020. 10. 30

  

• 경찰의 '상징' 수갑이 사라지고 있다

  발언이다. 사실 경찰은 수갑을 자신들의 '상징'처럼 사용한다. 지난달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수갑 반납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마디

  #경찰2020. 10. 15

  

• 너도나도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전, 그 뒤엔 막강한 경찰의 '수사 종결권'

  히 경찰에 새롭게 부여될 '수사종결권이 결정적'이라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은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경찰이 얻은 막강 권력 '수사종결권' 경찰은 이번 형사소송법

  #검경수사권2020. 02. 17

  

• 이럴 때는 누가 수사? 변호사들도 헷갈리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지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변경될 실무절차를 놓고 변호사들조차 헷갈리고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절도 사건

  #검경수사 조정안2020. 01. 21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