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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억 불법 코인 거래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결국 징역 5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169억 원 규모의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하며 범죄 수익을 세탁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막바지에 피해 금액

  #보이스피싱2026. 04. 20

  

• 지팡이 위협에 체리나무 절도까지…이웃 괴롭힌 '상습 난동' 주민 실형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특수공갈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너와 반려견 모두 죽이겠다" 전 연인 폭행…'흉기 입증 부족' 감형

  집행유예 기간 중 전 연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범행에 사용됐다는 흉기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

  #감형2026. 04. 17

  

• 목줄 풀린 개들이 행인 고환까지 물어뜯었는데…피해자 고소한 견주의 최후

  자신의 개들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실을 알고도 목줄이나 울타리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연이어 참혹한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개물림2026. 04. 13

  

• [무죄] 544개 아동 음란물 다운받고도 무죄? 법원이 ‘고의성’ 부정한 이유

  이른바 'N번방' 사태로 사회적 공분이 일기 시작하던 무렵, 한 웹하드 비밀클럽에서 544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한 남성이 재판

  #고소/소송절차2026. 03. 25

  

• 가짜 이체 화면에 속고 꼼수 메뉴판에 당했다… 일상을 파고든 상술과 기만, 법적 책임은?

  3월 23일 ‘사건반장’을 통해 상인과 소비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황당한 거래 기만행위 두 건이 공개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의 한 어묵 가게에서

  #고소/소송절차2026. 03. 23

  

• '집주인 재산 압류' 깡통전세 세입자, 구제 골든타임은?

  전세 만기를 코앞에 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사업이 망해 집이 압류됐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집값은 전세금 아래로 추락한 '깡통전세' 신세다.

  #가압류/가처분2026. 03. 17

  

• BTS 광화문 공연, 경찰 6500명 투입…비용은 누가 내나

  오는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사상 초유의 도심 통제가 예고됐다. 예상을 뛰어넘는 철통 보안에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

  #BTS2026. 03. 16

  

• 편의점 알바생 향해 날아든 '빈 병' 두 개… 최소 징역 1년 나오는 이유

  편의점에서 한 손님이 직원 카운터 쪽으로 빈 유리병을 두 차례나 집어 던져 직원이 다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 행동은 단순 폭

  #손해배상2026. 03. 11

  

• "집주인 거짓말 증거 있는데"…경찰은 왜 '사기 아니다' 했나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법에 따라 3개월 전 해지 통보까지 마쳤지만 "돈이 없다"며 버티는 임대인. 심지어 "집을 매물로 내놨다"는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지

  #고소/소송절차2026.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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