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야애니 시청, '2020년 6월' 이전과 이후 형량이 다르다?

"고등학생이 나오는 것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크릿 모드로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야동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남성의 고백이다.

다운로드나 저장을 하지 않았기에 안심했지만, 뒤늦게 '시청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공포에 빠졌다.

이 남성의 운명은 언제, 무엇을 봤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바로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2020년 6월 아청법 때문이다.

"아청물인지 몰랐습니다"…뒤늦게 찾아온 공포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야애니, 웹툰 등을 시크릿 모드로 시청해 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처벌이 두려워 회원가입이나 다운로드, 캡처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다운로드나 회원가입, 캡처는 일절 안 했습니다"라며 "그냥 보기만 했고, 끝까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대충 넘겨가면서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가 시청한 작품 중에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콘텐츠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야애니랑 망가 봤던 것들 중에 아청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나오는 것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했다.

뒤늦게 아청물의 법적 정의를 알게 된 그는 "봤던 당시에는 그게 아청물인지는 몰랐습니다"라며 "자수를 하는게 나을까요?", "만약 경찰에게 연락이 온다면 전화가 오는 건가요?"라고 물으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처벌 어렵다" vs "자수 고민해야"…변호사들의 엇갈린 조언

A씨의 사연에 변호사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데 무게를 뒀다.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단순히 웹사이트를 통해 시청한 것만으로는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라며 파일을 기기에 내려받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승협 변호사(법무법인 랜드마크)는 한 발 더 나아가 "절대 자수할 필요가 없으며, 경찰 연락이나 영장도 날아오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윤관열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이) 역시 "단순히 과거에 해외 사이트에서 야애니나 만화를 시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단했다.

반면,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단순 시청만 했다고 해도 이는 실질적 자수를 고민해야 할 단계이고, 실무상 당연히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것은 맞습니다"라며 자수를 통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중 변호사(법무법인 하신)도 "아청물 구매, 소지, 시청등의 사건은 수년이 지나서도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처벌의 위험은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라고 경고했다.

운명 가른 '2020년 6월'…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법 개정에 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6월 2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핵심 변수다.

제공된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개정 전 아청법은 아청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했기 때문에 다운로드나 저장 없이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하지만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시청' 행위 자체를 명시적인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A씨처럼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시청한 경우, 2020년 6월 2일 이후의 시청 행위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점과 시청자가 이를 알면서도 봤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시크릿모드'는 면죄부 아니다…"접속 기록 남는다"

A씨가 믿었던 '시크릿모드'는 과연 안전할까?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시크릿 모드는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방문 기록이나 쿠키를 남기지 않을 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나 사이트 서버에는 접속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

이동간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는 "시크릿모드는 본인 기기 방문 기록 저장을 줄여주는 기능일 뿐 인터넷 접속 자체를 완전히 숨기는 기능은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법적 분석 자료 역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접속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결국 처벌 여부는 법 개정 시점과 고의성 입증에 달렸지만,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불법 사이트 자체를 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