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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토끼’ 잡은 문체부 선례 따를까… 성평등부, 성범죄물 ‘직접 차단’ 추진

  절차,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위헌 소지를 줄였다. 성평등부의 개정안 역시 차단 대상자의 이의제기를 보장하는 등 촘촘한 적법절차를 마련해야만 입

  #기타2026. 05. 28

  

• 연차, 이제 1시간 단위로 쪼갤 수 있다…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지 않아도 된다. 시간 단위로 잘라 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동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2026. 05. 11

  

• 청주서 부산까지 내몰린 산모… 태아 죽음 뒤엔 '법적 책임' 굴레가 있다

  야 할 형사적·법적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역시 현장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센터장은

  #미숙아2026. 05. 04

  

• CU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노동부 장관 "법 문제 아냐, 하청 구조가 갈등 만들어"

  ) 화물연대 조합원이 결국 목숨을 잃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벌어진 비극이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

  #BGF로지스2026. 04. 23

  

•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국회 입법 본격 착수

  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만 9건에 달

  #노동/인사2026. 04. 03

  

• 4.7조 증발시킨 전세사기…이제는 동의 없이도 집주인 체납 세금 한눈에 확인한다

  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피해가 빈번했다. 정부는 3월 중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시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

  #선순위 보증금2026. 03. 10

  

• "알바·배달원도 실업급여 받는다"… '15시간의 벽' 허문 역대급 노동법 개편

  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일하는 모든

  #고용보험법개정2026. 02. 13

  

• “살려달라” 비명 외면한 국회…잠든 ‘스토킹 방지법’ 19건, 비극 막을 골든타임 놓쳤다

  극’…법안 19건이 담았던 해법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17건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 2건이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고소/소송절차2026. 02. 12

  

• 초등학생도 매달 10만원 받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 2030년 만 12세까지 확대

  회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만 7세에서 초등학생 전체로 혜택이 늘어나는 획기적인

  #세금/행정/헌법2026. 01. 07

  

•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이다 법… 자식 버린 부모, 이젠 국물도 없다

  현..."낳았다고 다 부모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시행이다. 고(故) 구하라 사건으로 촉발된 '구하라법'이 논의 6년

  #2026년 법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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