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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국회 입법 본격 착수

  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만 9건에 달

  #노동/인사2026. 04. 03

  

• 4.7조 증발시킨 전세사기…이제는 동의 없이도 집주인 체납 세금 한눈에 확인한다

  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피해가 빈번했다. 정부는 3월 중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시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

  #선순위 보증금2026. 03. 10

  

• "알바·배달원도 실업급여 받는다"… '15시간의 벽' 허문 역대급 노동법 개편

  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일하는 모든

  #고용보험법개정2026. 02. 13

  

• “살려달라” 비명 외면한 국회…잠든 ‘스토킹 방지법’ 19건, 비극 막을 골든타임 놓쳤다

  극’…법안 19건이 담았던 해법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17건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 2건이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고소/소송절차2026. 02. 12

  

• 초등학생도 매달 10만원 받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 2030년 만 12세까지 확대

  회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만 7세에서 초등학생 전체로 혜택이 늘어나는 획기적인

  #세금/행정/헌법2026. 01. 07

  

•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이다 법… 자식 버린 부모, 이젠 국물도 없다

  현..."낳았다고 다 부모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시행이다. 고(故) 구하라 사건으로 촉발된 '구하라법'이 논의 6년

  #2026년 법2025. 12. 31

  

• 국회 문턱 넘는 '가짜뉴스 5배 배상법'... 정의구현인가, 비판세력 옥죄기인가

  본회의장의 공기가 뜨겁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핵심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가짜뉴스2025. 12. 24

  

•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퇴출 수순... 교육부 장관 "꼼수 운영 차단"

  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일명 4세 고시 금지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사교육계의 협조를 당부

  #4세 고시2025. 12. 17

  

• "전세사기 1000억 먹튀해도 15년?" 15년 벽 깨고 사상 최대 '징역 30년' 철퇴

  다. 서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의 처벌 상한을 대폭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의 구멍' 노린 지능적 범죄들 그동안 대한민

  #건축/부동산 일반2025. 12. 04

  

• "감옥 있어도 월급은 꼬박꼬박"... 인천시의회, '무죄추정' 뒤에 숨은 혈세 낭비

  속된 의원에게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 처리가 보류된 것이다. 이 조례는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세금/행정/헌법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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