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이다 법… 자식 버린 부모, 이젠 국물도 없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는다. 떡국 한 그릇과 함께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건 아쉽지만,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안들을 보면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도 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 "이제 연락 두절 부모는 돈 한 푼 못 가져간다", "진작 됐어야 할 사이다 법"이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가족 윤리부터 지갑 사정, 그리고 미래 기술까지. 2026년 1월 1일부로 우리 삶을 바꿀 법을 정리해 봤다.

'구하라법'의 정의 실현..."낳았다고 다 부모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시행이다. 고(故) 구하라 사건으로 촉발된 '구하라법'이 논의 6년 만인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그동안은 천륜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을 버리고 연락 한 번 없던 부모라도 자녀가 사망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는 상속 자격을 잃는다.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저 사람은 부모 자격이 없다"며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소급 적용이다. 법 시행 전이라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상 파고든 AI, 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족법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면, '인공지능(AI) 기본법'은 미래의 불안을 잠재운다. 한국이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규제 체계를 가동한다.

오는 1월 22일부터 채용, 대출, 의료, 교육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결정하는 AI는 '고영향 AI'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는다. 예를 들어, 기업이 AI 면접으로 신입사원을 뽑거나 은행이 AI로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가 터지면 책임져야 한다.

딥페이크나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이건 AI가 만든 겁니다"라는 워터마크 표시도 의무화된다.

보험료율 9.5%로 인상, 소득대체율도 43%로 UP

내 월급명세서에도 변화가 생긴다.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 시행된다.

핵심은 더 내고(9%→13%), 더 받는(41.5%→43%) 구조로의 전환이다. 1월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오른다.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본인 부담금이 월 7,500원 정도 늘어난다.

"당장은 커피 두 잔 값이지만, 쌓이면 부담"이라는 볼멘소리와 "그래도 노후 연금액이 늘어난다니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교차한다. 분명한 건, 고갈 위기에 처한 연금 곳간을 채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청년 통장 '3년 만기' 단축...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안착

청년들의 재테크 시계는 빨라진다. 5년 만기가 너무 길어 외면받았던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종료되고, 오는 6월부터는 3년 만기인 '청년미래적금'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결혼자금이나 독립자금이 급한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최저임금도 10,320원으로 올라, 바야흐로 시급 1만 원 시대가 완전히 정착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8세 이하로 확대돼 아이 키우는 집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