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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욕설은 무죄, 후드티 잡자 돌변한 폭행 가해자

  버스 안에서 이유 없는 욕설을 듣고 항의하던 남성이, 되레 폭행 가해자로 몰려 검찰에 송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작 모욕적인 언사를 퍼

  #명예훼손/모욕 일반하루 전

  

• 회사 단톡방에 내 '은밀한 영상'…기다릴까, 먼저 합의 제안할까

  20명이 넘는 회사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됐다.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는 사과 한마디도 받지 못했다. 이 절망적인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 "남자끼리라더니" 선임의 추행, '스스로 낸 사직서'가 덫 됐다

  내 동성 선임에게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가해자는 "남자끼리 왜 피하냐"며 범행을 일삼다가 사내 조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강제추행2026. 04. 20

  

• "성인이 된 날, 멈췄던 시계가 움직였다" 7년 전 학폭 성범죄, 고소 가능할까

  '를 가능하게 할지 주목된다. 당시 학폭위 기록과 잠들어 있던 증언들을 깨워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싸움 말리던 행인 영구 사지마비…'묻지마 폭행' 가해자 처벌은?

  지난달 15일 오전 5시 40분경 경기 평택시의 한 길거리에서 행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소2026. 04. 17

  

• 10년 억울함의 끝, 보험사 앞 불길…피해자의 절규

  롤러코스터를 거쳐 보험사 건물 방화미수라는 충격적 사건으로 귀결됐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버린 기막힌 사연의 전말이다. "5km/h 경미한 사고? 내 차는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음주 뺑소니 잡았더니, 경찰 "당신이 가해자"

  차량에 받히고 2km를 추격해 운전자를 붙잡았지만, 경찰로부터 "우회전 차량이라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들은 운전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과실비율2026. 04. 16

  

•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메시지 보냈을 뿐인데…'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다. 이환진 변호사는 "학교 폭력 사건에서는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해자 측에서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해자 측과 직접 대화하기보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사촌오빠에게 당했다" 10년 묵힌 폭로, 명예훼손 고소당할까?

  게 털어놓은 여성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가해자 측이 사과 요구를 외면하자 도움을 청하려던 행동이 법적 부메랑이 될 수 있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합의금 떼먹고 잠수' 돈 받는 법, 변호사들 답은 달랐다

  랜덤채팅 성범죄 피해 후 가해자와 합의했지만, 돈을 떼이고 연락이 끊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자의 손에 남은 건 가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뿐. 이 막막한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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