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서 친구가 자기 딸 머리채 잡고 패대기⋯신고 안 한 나, 죄가 될까 안 될까?

초등학교 저학년 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발로 밟아 이방 저방 질질 끌고 다니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단지 '친구'라는 이유로 눈감아준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외면했다는 도의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엄격한 훈육"이라는 변명⋯법은 명백한 학대 범죄로 본다

현장에서 만류하는 목격자에게 가해자인 친구는 "엄격하게 키우는 훈육"이라고 주장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단호하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뜯길 정도로 아이를 패대기치고 끄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 건강을 해치고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이자,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가해자인 부모는 보호자로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친구를 신고하지 않은 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참혹한 현장을 지켜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친구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일반 시민은 학대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임의적 '권리'는 있지만 법적인 '의무'는 없다.

어린이집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직무 수행 중 학대를 인지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와는 다르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누락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지만, 일반인 목격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과태료 등 직접적인 형사·행정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학대를 방치해 아이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물을 수 있을까.

이 역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민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목격자에게 법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지만, 법적 권한이나 조사 의무가 없는 단순 지인이나 일반인에게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

남이 보는 앞에서도 패대기치는데⋯신고 후엔 어떻게 될까

비록 침묵에 대한 법적인 대가는 치르지 않더라도, 목격자의 신고는 학대 늪에 빠진 아이를 구출할 사실상 유일한 실효적 수단이다.

지인이 보는 앞에서도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진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학대가 더욱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목격했다면 망설임 없이 다음 채널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112(경찰 신고): 즉각적인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 가장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
• 지자체 및 전문기관: 관할 시·군·구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내가 신고한 사실이 친구에게 알려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접어두어도 좋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와 보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완벽한 익명 신고가 보장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시작한다. 이때 아이가 가해자인 부모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을 거쳐, 가해자 격리 등 긴급한 임시조치나 강력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남의 집 가정사' 혹은 '친구의 입장'을 핑계로 돌아서기엔 아이가 겪는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 법적인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학대를 방관해도 좋다는 도덕적 면죄부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