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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에게 "임신 순번 정해라" 막말한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정직 불복 소송도 졌다

  제자들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과 막말을 일삼은 국립대 교수가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국가유산청 소속 국립대학교 한국전통문

  #교수 성희롱2026. 09. 02

  

• 자살이라더니 "사인 불명"…경찰의 섣부른 발표, 법적 문제는 없을까?

  다만 공보 준칙을 어기고 성급한 발표를 강행한 관계자들은 경찰 내부 감찰을 통해 중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민사상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객

  #사인 불명2026. 08. 31

  

• 직업군인이 음주운전하면 벌금형 받아도 전역당할 수 있나요?

  을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로 규정하고 있어,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뒤에도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군인 음주운전에서 법적

  #군인 음주운전2026. 08. 28

  

• 육사 생도대장, '폭언·사적 지시' 갑질 의혹…중징계 가능성

  위 감찰 조사 결과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될 경우, A 준장은 군인징계령에 따라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장성급 장교라는

  #갑질2026. 08. 27

  

• 수사기록 분실로 공소시효 만료…경찰 부실 관리에 피의자 처벌 면했다

  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신뢰 실추에 따른 책임으로 내부 감찰 결과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나 중징계 처분이 검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남경찰청2026. 08. 27

  

• 전 연인 주소 넘겨 보복 범죄 부른 경찰…방조 혐의 성립할까

  는지가 법리적 입증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징계 차원에서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중대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가능성이 대두된다.

  #개인정보보호법2026. 08. 27

  

• 통화조차 없었는데 '자체 종결'…제주 실종 사건 허위 보고 수사관 직무유기·파면 될까

  임을 허비하게 만든 담당 수사관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형사 처벌과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온다. "실종자와 직접 통

  #법리분석2026. 08. 20

  

•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성관계를…CCTV로 잡았는데,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될까

  되지만… "즉시 해고는 위험" 결론부터 말하면, 직원들의 행위는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즉시 해고했다가는 부당해고로

  #노동/인사2026. 08. 19

  

• "졸업 막겠다"는 지도교수, '멍청하다' 폭언까지…처벌될까요?

  게 해결될 경우, 가해 교수는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이나 파면 또는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모욕죄2026. 08. 10

  

• 농식품부 산하 직원, 겸직 허가 없이 대리운전 중 준강간·불법촬영 혐의…처벌·징계는?

  으며, 향후 경찰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기관 차원의 중징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무허가 부업 중 성범죄 혐의… 경찰 압수수색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2026.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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