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막겠다"는 지도교수, '멍청하다' 폭언까지…처벌될까요?

대학원생 A씨는 지도교수에게 졸업을 요청했다가 끔찍한 괴롭힘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지도교수는 10명 이상이 모인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인건비도 못 받게 하고 졸업도 못 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게으르다", "멍청하다"는 식의 폭언까지 지속적으로 쏟아냈다.

모든 발언을 녹음한 A씨는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과연 지도교수를 처벌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졸업 요청하자 "인건비·졸업 막겠다"…10명 앞에서 폭언까지

사건은 A씨가 지도교수에게 졸업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도교수는 노골적으로 A씨를 괴롭히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최근에는 10명 이상이 참석한 미팅에서 "너는 내가 인건비도 못 받게 하고, 졸업도 못 하게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이외에도 "게으르다", "멍청하다" 같은 인격모독성 발언을 지속했다.

결국 A씨는 해당 발언들이 담긴 녹취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형사고소와 학교 인권센터를 통한 대응 방법을 문의했다.

변호사들 "협박죄·모욕죄 성립 가능…녹취록이 핵심 증거"

변호사들은 지도교수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협박죄와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을 높게 봤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인건비도 못 받게 하고 졸업도 못 하게 하겠다'는 발언은 학생의 학업·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 역시 "졸업 방해 및 인건비 차단을 언급한 발언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뤄진 폭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게으르다', '멍청하다'와 같은 표현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면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짚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형사고소와 학교 인권센터 신고, '투트랙' 대응해야

변호사들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학교 내부 절차를 함께 밟는 '투트랙' 전략을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학교 내부 절차도 형사고소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며 "대학 인권센터나 관련 기구를 통한 신고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절차와 학교 신고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도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면 지도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 가해 교수는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이나 파면 또는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학교 인권센터에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신고할 수 있고, 지도교수 변경, 접촉 제한, 졸업심사 절차 보호, 징계 요청을 함께 넣는 방식이 좋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변호사들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