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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직 유지하며 장관까지? 용혜인 겸직 논란⋯기본소득당 입장은

  랐다.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나 성평등 관련 대표 발의 법안이 1건도 없다는 지적이다. 오 후보는 법률안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한

  #기본소득당2026. 09. 03

  

•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 방법⋯30년 전 버리고 간 부모 상속 박탈하는 법적 절차

  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선고로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9년 5월 첫 발의 이후 약 6년 7개월의 입법 과정을 거쳤다. 구하라법은 어떤 법인가 구하

  #구하라법2026. 08. 27

  

• 출범 1년 3개월 만에 단 1건 의결…기한 만료 앞둔 이태원 특조위, 남겨진 과제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크다"며 강제 수사권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법 발의 초기안에 포함되었다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삭제된 자료 '제출 거부 시 형사처

  #기타2026. 08. 21

  

•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안 이래" 당선 직후 탈당해 의장석 앉은 '먹튀' 지방의원들

  지역 이권 사업과 직결되는 결정권이 있음을 시사했다. '먹튀' 막을 3대 법안 발의⋯주민소환 문턱 낮춘다 도의적 비판만으로는 이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먹튀 탈당2026. 07. 24

  

• 상속세 아끼려 주가 억누르는 회장님 막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정체는?

  에 이은 다음 입법 과제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지목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

  #3차 상법 개정안2026. 02. 27

  

• 대형마트 새벽배송 빗장 풀리나?…"쿠팡 독점 막아야" vs "전통시장 다 죽는다"

  "쿠팡 같은 외국계 기업의 독점을 막고 국내 유통사에 기회를 줘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반면,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대형마트2026. 02. 09

  

• 트럼프, 韓 자동차 관세 25%로 기습 인상… “국회가 합의 깼다” 파장

  격적인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6일 법안을 발의하자 미국은 12월 4일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고소/소송절차2026. 01. 28

  

• 조진웅 사태로 드러난 소년법의 맹점… 가해자만의 방패였나

  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까지 번진 논란... '공직자 소년범 전력 공개법' 발의 예고 정치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 공직자

  #소년범죄/학교폭력2025. 12. 16

  

• [무죄] 경비실 문에 다리 끼었다더니... CCTV가 밝힌 '할리우드 액션'

  적 증거인 CCTV 영상으로 향했다. 영상에 담기지 않은 충돌, 그리고 수상한 발의 움직임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과연 'A씨가 문을 당길 때 B씨의 다리가 충격

  #고소/소송절차2025. 11. 26

  

• "멧돼지인 줄 알았다" 동료 총에 남편 잃은 아내… 국가에 책임 물었지만

  2022년 7월 20일 밤 11시, 경남 양산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은 한 가정을 풍비박산 냈다. 멧돼지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유해조수

  #동료 엽사2025.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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