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직 유지하며 장관까지? 용혜인 겸직 논란⋯기본소득당 입장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려는 용혜인 후보자의 이례적 행보에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통상적으로 비례대표가 장관에 입각할 때는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권의 오랜 관례였다. 하지만 기본소득당은 원내 지위를 잃을 수 없다며 겸직을 고수하고 나섰다.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는 이번 입각 제안을 "다원적 협치 과정"으로 정의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소수정당의 딜레마와 11억 '국고보조금'

오준호 후보는 "당으로서는 원내 정당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결단"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핵심은 당의 생존과 직결된 원내 정당 지위와 자금이었다. 오 후보는 "원내 정당 지위를 유지하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도 인정한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력으로 1%의 득표를 얻어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자격을 얻었다"며 "분기별로 2억 7000만 원, 앞으로 1년간 합치면 11억 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원직을 포기하면 이 보조금과 원내 지위를 한 번에 잃게 되는 소수정당의 현실적 딜레마를 짚은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직능 대표성이나 전문성을 의정 활동에 투입하라고 만든 것인데,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오 후보는 "무겁게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기계적으로 소수정당까지 적용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방어했다.

성평등 법안 '0건' 지적과 당내 '비밀조직' 의혹

용혜인 후보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나 성평등 관련 대표 발의 법안이 1건도 없다는 지적이다.

오 후보는 법률안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육아엄마보호법은 환경노동위원회, 젠더폭력 방지 법안과 생활동반자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라며 "성평등 법안의 특성상 여러 부처나 상임위에 걸쳐 발의한 점을 함께 봐주셔야 한다"고 해명했다.

최근 불거진 당내 '언더조직'이 존재하며 성평등과 배치되는 행태를 보였다는 폭로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오 후보는 "과거 노동당 시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지만, 기본소득당 창당 후 비밀조직이 당의 노선을 해치거나 결정을 훼손하는 일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용 후보자의 남편이 당내 요직을 맡는 등 가족 정당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배우자라는 이유로 실세를 휘두르거나 결정을 뒤집은 일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