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빗장 풀리나?…"쿠팡 독점 막아야" vs "전통시장 다 죽는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유통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온라인 배송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쿠팡 같은 외국계 기업의 독점을 막고 국내 유통사에 기회를 줘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반면,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이 첨예한 갈등의 두 당사자를 차례로 인터뷰했다.

김동아 의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쿠팡 독점 폐해 심각"

먼저 법안을 발의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2012년 규제 도입 당시 10%에 불과했던 온라인 시장 비중이 작년 60%까지 치솟았다"며 "반면 대형마트는 전체 매출의 10%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특히 쿠팡의 독점적 지위를 우려했다. 그는 "쿠팡이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온라인 유통시장을 지배하려 한다"며 "국내 유통사들에게도 온라인 시장 진출의 길을 열어주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 거점으로 활용되면 폐점 위기를 막고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지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대형마트가 물류창고 역할을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도 유지한다면, 지역 거점으로서 주변 상권까지 살리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전통시장을 지원하거나, 대형마트 유통망을 전통시장과 공유하는 등의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충환 회장 "편리함보다 생존이 먼저... 상인들 다 죽으란 소리"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전통시장의 주력 상품인 신선식품마저 온라인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집 앞에 물건이 와 있는데 누가 굳이 시장까지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쿠팡 견제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미 쿠팡이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대형 플랫폼끼리 경쟁하며 마케팅을 강화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통시장에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회장은 "상인들의 의견 수렴 없이 당정협의부터 진행한 것은 상인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민생을 챙긴다면서 정작 상인들의 생존권은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설 대목임에도 경기가 예전만 못해 상인들의 시름이 깊다"며 "정부가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3월부터는 전국 1380개 전통시장이 연대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동아 의원은 "빠르면 3월, 늦어도 6월 안에는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