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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를 서류상 망자로 만든 부 경장…최대 징역 15년 실형 처해질까

  거쳐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향후 재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되어 경찰복을 벗게 된다.

  #장미란2026. 08. 25

  

• 상습 폭행 교도관 남친, ‘이 판결’ 받으면 자동 퇴직된다는데…가능할까?

  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은 물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공무원 당연퇴직2026. 08. 20

  

• 월 500만원 50대 공무원, 빚투로 빚 3억...개인회생하면 직장에서 잘릴까?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더든든의 추은혜 변호사는 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추 변호

  #개인회생2026. 08. 11

  

• "내 순결 뺏고 잠수 탔으니 손해배상해"…이별 통보한 공무원 남친 협박한 여성의 최후

  받는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기만 해도 직위해제 당할 수 있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은 돈을 건넨 뒤에도 끝나지 않았

  #공갈2026. 08. 05

  

• 마트에서 텀블러 슬쩍한 공무원, '즉결심판'과 '기소유예' 중 뭐가 더 유리할까?

  불기소 처분'이다. 따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금고 이상의 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처분과 별

  #고소/소송절차2026. 07. 24

  

• '아내와 불륜' 상간남에 390통 전화…'스토킹범' 몰린 공무원의 절규

  집요한 괴롭힘이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스토킹 유죄 시 '당연퇴직'…개정법이 발목 잡나 A씨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과

  #고소/소송절차2026. 06. 25

  

• "가위 들고 죽자" 아내의 진술…공직자 남편의 운명은

  그의 '공직자' 신분이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이시라면 집행유예

  #공무원면직2026. 06. 18

  

• “칼로 사과 요구” 교사의 운명, ‘반의사불벌죄’ 해석에 달렸나

  계를 받는다”며 교직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집행유예만 나와도 ‘당연퇴직’…형사처벌이 징계의 바로미터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될 ‘징

  #교원징계2026. 05. 26

  

• '퇴직금 불이익 없다'는 말 믿었다가…공무원 당연퇴직의 함정

  까지 깎인다'고 진단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법률 규정과 전문가 조언을 통해 당연퇴직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경력 삭제는 없다"…징계와 당연퇴직은 별개의

  #고소/소송절차2026. 05. 11

  

• 암표 팔다 걸린 공무원, '자동 퇴직' 운명의 갈림길에 서다

  잃는다고 규정한다. 반면,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고, 벌금형은 전과는 남지만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A씨에게는 기소유예가 최선, 벌금형이 차선이며

  #공무원202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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