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팔다 걸린 공무원, '자동 퇴직' 운명의 갈림길에 서다

야구 티켓을 재판매하다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상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는 곧 자동 퇴직을 의미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의 공직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정교한 '투트랙 전략'과 수사 초기 대응이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공직 인생 건 암표 거래, 경찰의 첫 전화

최근 야구 티켓을 재판매해 수익을 올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 참여 요청 전화를 받은 공무원 A씨. 범죄 전력 하나 없는 초범이지만, 그의 눈앞은 캄캄하기만 하다. A씨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넘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입니다"라며 절박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의 절박함은 현행법 규정과 맞닿아 있다. 공무원에게 '기소유예'나 '벌금형'은 생존이지만, '집행유예'는 곧 공직 사회에서의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생존과 퇴출 사이, 운명을 가를 법률의 무게

A씨의 운명은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사건의 법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및 제6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공무원직을 당연히 잃는다고 규정한다. 반면,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고, 벌금형은 전과는 남지만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A씨에게는 기소유예가 최선, 벌금형이 차선이며 집행유예는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제재를 경계하는 취지의 결정(헌법재판소 2007헌가3)을 내린 바 있어, A씨 같은 사례에서 과도한 불이익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최선은 '기소유예', 차선은 '벌금형'…생존 위한 투트랙 전략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생존하기 위해선 '투트랙 전략'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기소유예를 1순위 목표로 하되, 기소될 경우를 대비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전략이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만약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하며 벌금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형사 처분 결과는 내부 징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더불어 공무원 신분인 경우, 수사개시와 동시에 소속기관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도 최대한 가벼운 처분으로 줄여야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처벌 가르는 3대 변수 '반복성·수익·매크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의 반복성', '수익 규모', 그리고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변수라고 지적한다.

단순히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경고도 잇따랐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다만, 최근 암표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단순히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 역시 "야구 티켓 재판매는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매크로 이용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라고 짚었다.

결국 수사 초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조직적·상습적 범죄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공직 생존의 열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