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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촬죄 자수하고 합의했는데…과거 '야동사이트' 다운로드, 처벌받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미수로 자수한 A씨.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쳐 검사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내려받았던 일이 뒤늦게

  #기소유예2026. 09. 04

  

• "10분 뒤 돌아왔다"던 뺑소니 배달원, CCTV엔 없었다…무너진 거짓말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8살 아이를 배달 오토바이로 친 배달원 A씨. 경찰은 5개월 수사 끝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CCTV를 다

  #교통사고/도주2026. 09. 03

  

• 선인세 3100만 원 받고 후속편 미완성한 무협작가⋯법원 "사기죄 무죄"

  무협소설 후속편을 써주겠다며 출판사로부터 선인세 3100만 원을 받은 뒤 원고를 완성하지 못한 작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계약 당시부터 돈만 가로채려는 '

  #무죄2026. 09. 03

  

• 재시험 안내에 교사·교감 폭행한 초등생… 촉법소년 처분과 부모 책임은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A양이 담임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양은 교실 앞쪽에 서 있던 B

  #교권침해2026. 09. 03

  

• CCTV 없는 성추행 혐의 부인했는데…경찰관의 한마디 "내 선택 원망 말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검찰 송치' 암시 가능성 있다? 변호사들은 수사관의 발언이 사건의 결론을 의미하

  #경찰 조사2026. 09. 02

  

• ‘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아동·치매노인 기록까지 무단 삭제

  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성인 2명은 이후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송치 및 추가 수사 의뢰 경찰은 구속 사유가 된 2건 외에도 추가 허위종결

  #경찰수사2026. 09. 02

  

• 아청물 제작해 수사받는 10대 청소년… 부모 몰래 대응하다 처벌 키운다

  고 덧붙였다. 양형자료 제출 시기와 '절대 금지' 사항 양형자료는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법원 재판 등 각 수사 및 재판 단계에 맞춰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9. 02

  

• '8억 불법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상습적인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상습도박2026. 09. 01

  

• "일 늘어날까 봐"…실종 사건 허위 종결·기록 조작한 경찰 구속 송치

  실종 사건을 지속해서 수사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고자 접수된 신고를 임의로 종결 처리한 경찰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검찰송치2026. 09. 01

  

• 중국인 유학생 살해·시신 훼손한 대학강사 정창성 신상 공개

  등 정밀한 수사 방해 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5개 혐의 적용… 9월 4일 이전 검찰 송치 지난달 25일 정 씨를 구속한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

  #강력범죄2026.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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