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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관계라도 잠든 나체 몰래 찍으면 불법촬영…대법원 거쳐 벌금 700만 원

  법원은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

  #대법원판결2026. 09. 01

  

• 음식 몰래 먹었다고…8세 위탁 아동에 끓는 물 붓고 창고 감금한 모녀

  해 아동을 양육하던 모녀가 위탁 관계를 이용해 아동에게 끓는 물을 붓고 결박하여 감금하는 등 끔찍한 학대를 가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1심에 이

  #감금2026. 08. 27

  

• 전 연인 새 직장에 비방 팩스 보낸 남성 "파렴치한 여자, 귀사에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차량에 감금한 것도 모자라 새롭게 취직한 직장에 허위 비방글까지 팩스로 보낸 한 남성이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8. 26

  

• 30대 여성 납치·강간한 스토커, 공포영화 틀고 "저 영화의 살인자를 이해할 수 있다"

  하게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모텔 밖으로 나와 식당과 노래방도 다녀왔으니 감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주장을 단

  #강간2026. 08. 25

  

• "돈 안 구해왔다"며 아이 20차례 폭행…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이사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

  상태에 빠졌다. 가해자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A씨는 경찰에 감금·폭행·공갈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폭력 심의까지 마쳤지만,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

  #미성년자 폭행2026. 08. 11

  

• '복학 못 하게 하겠다' 30분간 갇혀 협박당했는데…경찰이 '혐의없음'한 까닭은?

  단까지 받았다. 사건 전체가 담긴 녹취록과 3장에 달하는 진단서를 들고 B씨를 감금·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로부터 돌아온 것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2026. 07. 21

  

• 수사 보고서에서 성범죄 뺀 경찰⋯줄입건 부른 '장윤기' 윗선 수사 축소 지시 의혹

  번이 처음이 아니다. 손 변호사는 2018년 해당 경찰서가 수사했던 폭행 및 감금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이 전남 지역 경찰서장의 딸이었

  #광주 광산경찰서2026. 07. 20

  

• 출발 시간 물었다가 버스 기사에게 감금·폭행…어떻게 대응하나요?

  버스에서 출발 시간을 문의한 승객이 버스기사로부터 욕설과 함께 하차를 거부당하고 감금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는 목적지에서 문을 잠근 채 신체 접촉까지

  #감금2026. 07. 08

  

• 촉법소년 13세 하향에 쏠린 시선…전문가 "증거 없는 여론 몰이, 낮춰도 범죄 안 줄어"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의미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 "소년원 2년 감금, 명백한 처벌" 대중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6. 30

  

• 전 연인 이별통보에 감금·스토킹하더니... 직장 주차장서 칼로 40회 찔러 '징역 22년'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감금 및 스토킹한 데 이어, 대낮에 직장 주차장까지 찾아가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

  #감금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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