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시간 물었다가 버스 기사에게 감금·폭행…어떻게 대응하나요?

최근 공항버스에서 출발 시간을 문의한 승객이 버스기사로부터 욕설과 함께 하차를 거부당하고 감금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는 목적지에서 문을 잠근 채 신체 접촉까지 가하며 위협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는 감금, 폭행, 모욕 혐의는 명백해 보이나,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두고는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비질이야, 싸가지 없는 X”… 질문 한마디에 폭언 터져

사건은 최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한 공항버스에서 벌어졌다. 오후 5시 30분 출발 예정이었던 버스가 약 30초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본 승객 A씨는 버스에 오르며 “기사님 30분 출발 아닌가요?”라고 정중히 물었다.

하지만 이 질문 한마디에 기사는 돌변했다. 그는 “시비질이야, 어이 아가씨 늦게 타놓고 시비질이냐고!”라며 고성을 질렀다.

A씨가 확인한 버스 내부 시계는 실제 시각보다 1분 빠르게 설정돼 있었고, A씨는 이 장면을 즉시 사진으로 남겼다.

기사의 폭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버스를 세운 채 “나와 나오라고”, “별 이상한 거를 다 보겠네”, “싸가지 없는 X” 등 다른 승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A씨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못 내려주면 어쩔래?” 목적지에서 문 잠그고 신체 접촉까지

공포의 주행은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끝나지 않았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녹음기를 켠 A씨가 하차를 준비하자, 버스기사는 돌연 출입문을 잠가버렸다.

그는 A씨를 향해 “못 내려준다면 어쩔래?”라고 말하며 하차를 막아섰다. A씨가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지만, 기사는 이를 무시한 채 오른쪽 손등으로 A씨 가슴과 가까운 왼쪽 팔 부위를 툭툭 치며 욕설을 이어갔다.

결국 목적지에서 내리지 못한 채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정식 접수된 상태다. A씨는 “성추행과 폭행, 감금, 폭언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 “감금·폭행 명백” vs “강제추행은 신중해야”…엇갈린 시선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 시비를 넘어 여러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목적지에서 승객 하차를 막은 행위에 대해 감금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문을 잠그고 내려주지 않으며 위협한 행동은 형법 제278조의 감금죄를 구성합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다수의 승객 앞에서 행한 욕설은 모욕죄, 신체 접촉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두고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오른쪽 손등으로 A씨 가슴과 가까운 왼쪽 팔을 툭툭 쳤다고 성추행이 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반면 법무법인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거부 의사에 반해 손등으로 가슴 부근 팔을 친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명백히 성립합니다”라고 주장하며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변호사는 “가슴 부근 팔을 툭툭 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순 유형력 행사인지 성적 의도를 동반한 추행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 향후 수사기관의 판단이 중요해졌다.

“CCTV 영상이 관건”…초기 증거 확보가 성패 가른다

변호사들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초기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버스 내부 블랙박스 확보와 목격자 진술 수집 등 신속한 추가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라고 조언했다. 버스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자칫 증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A씨가 확보한 버스 시계 사진과 녹음 파일은 기사 주장을 반박할 핵심 자료가 될 전망이다.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A씨는 기사 개인은 물론, 사용자 책임을 물어 버스 회사를 상대로도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