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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게 믿고 맡긴 3세 아동, 성추행 당해... 법원 징역 3년 선고

  오랜 친분이 있는 지인의 집에 맡겨진 3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피의자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믿고 맡긴 지인의 집에서 벌어진 범행 A씨의 부모와

  #1심판결18시간 전

  

• 아옳이 남자친구 한의사 김형배의 SNS 의료 조언, 피해 발생 시 법적 책임 인정될까

  유명 인플루언서 아옳이의 연인으로 알려진 한의사 김형배가 소셜미디어(SNS)에 '고열을 견뎌도 좋다'는 취지의 답변을 올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직

  #SNS 의료조언2026. 08. 26

  

• 출장길 차 안, 24살 어린 신입사원에게 대표가 한 말 "나랑 만나는 건 어떠냐"

  입사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23세 신입 여직원. 부푼 마음으로 나선 출장길은 밀폐된 차 안에서 악몽으로 변했다. 회사 인사권을 쥔 대표이사가 단둘이 있는

  #성폭력/강제추행 등2026. 08. 26

  

• 교도소 내 지적장애 수형자 강제추행한 동료…징역 1년 10월

  교도소에서 함께 수형 생활을 하던 지적장애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교도소2026. 08. 26

  

• 공익 제기 vs 개인 권리 침해...KTX 박위 논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유튜버 박위 씨가 KTX 낙상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공론화하려던 취지와 달리, 사고 수습을 돕

  #cctv2026. 08. 24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 2026…청년·다자녀 24개월 특례 총정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원칙 36개월(3년) 이내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424호로 청년·고령자·다자녀 가구 같은 사회취약계층의 변

  #개인회생2026. 08. 20

  

• 인슐린 주사를 '마약 운전'으로 허위 신고…자취방 물건까지 훔쳐 간 지인, 처벌될까?

  중증 장애를 가진 A씨는 최근 황당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인 B씨가 A씨의 인슐린 주사를 마약 투약으로 둔갑시켜 허위 신고했기 때문이다. B씨의 괴롭힘

  #무고죄2026. 08. 20

  

• 강제 팔굽혀펴기로 근육 녹고 척추 부서져도 군은 은폐 급급… 진화하는 병영 부조리

  체력단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로 근육이 녹고, 괴롭힘에 창밖으로 몸을 던지는 등 군내 인권 침해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육군 간부가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

  #가혹행위2026. 08. 20

  

• 장애인 주차표지 차량번호 바꿨다가…'공문서 위조' 혐의로 처벌받나요?

  중증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위해 장애인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를 수정해 사용한 A씨. 얼마 뒤 A씨는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공문서위조2026. 08. 19

  

• "저 너무 힘듭니다" 병사 호소 묵살한 '강제 팔굽혀펴기'…군검찰 송치 속 엄벌 전망

  육군 15사단 소속 한 간부가 병사의 거듭된 중단 호소에도 100회가량의 팔굽혀펴기를 강요해 중증 근육 녹음 현상(횡문근융해증)을 유발한 혐의로 군검찰에 넘겨졌다

  #가혹행위2026.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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