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차량번호 바꿨다가…'공문서 위조' 혐의로 처벌받나요?

중증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위해 장애인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를 수정해 사용한 A씨.

얼마 뒤 A씨는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까지 앞두게 됐다. A씨는 뒤늦게 차량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바꾸고 합법적인 주차표지를 다시 발급받았다.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생각했던 일이 형사 사건으로 번진 상황. A씨는 이 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까?

과태료보다 무서운 '공문서 위조' 혐의

변호사들은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A씨가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를 임의로 고쳐 쓴 행위가 더 큰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 주차위반이 아닌 '공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는 "솔직히 더 신경 쓰이는 대목은 따로 있다"며 "예전 표지의 차량번호를 지우고 고쳐 쓰신 부분은 단순한 주차 문제를 넘어 공문서와 관련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지점이라 조사의 무게중심도 여기에 놓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도 "과거 표지의 차량번호를 임의로 수정한 탓에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등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표지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법원은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를 문서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이를 수정하는 행위를 단순 변조가 아닌 '위조'로 판단하기도 한다.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과태료 납부하면 혐의 인정하는 셈일까

그렇다면 A씨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형사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변호사들은 과태료 납부 자체가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는 "대법원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과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이 곧 형사상 범의를 자인한 것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참고될 가능성은 있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는 "별다른 이의 없이 납부한 사정이 불리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다"며 "피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 납부보다 위반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경위 설명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