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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기본 과실과 가감요소 총정리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가 '비정형 과실비율'로 공개한 PM 도표 38개가 1차 잣대다. 2026년 8월 기준 이 38개는 전부 자동차와 부딪힌 유

  #개인형 이동장치19시간 전

  

• 포항시, 3천억 빚더미에 '재정 비상'…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경북 포항시가 3천억 원에 육박하는 빚과 19%대로 추락한 재정자립도에 결국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했다. 민선 9기를 맞아 시는 자체 세입 감소와 의무 지출

  #긴축재정2026. 08. 24

  

• 월 500만원 50대 공무원, 빚투로 빚 3억...개인회생하면 직장에서 잘릴까?

  50대 공무원 A씨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3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 재직하며 월 500만원가량의 실수령액을 받지만, 법정 최고금리인

  #개인회생2026. 08. 11

  

• '고수익 텔레그램 알바' 했다가 보이스피싱 연루…자수하면 감옥 피할 수 있나?

  텔레그램에서 '사이트 양방작업 이체 알바'라는 홍보글을 본 A씨. 고수익이라는 말에 참여했지만, 그의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데는 3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보이스피싱2026. 08. 05

  

• 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금, 4개월 만에 받은 피해자…3월에 이미 예산 텅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씨가 국가배상금 1500만 원을 받았다. 법무부가 지난 23일 지급을 마친 것.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뒤로 약 4

  #국가배상2026. 07. 29

  

•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국가가 대신 준다…신청 방법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미지급한 비양육 부모에게

  #가사 일반2026. 07. 23

  

• 퇴근하니 텅 빈 집... 살림 싹 쓸어 야반도주한 아내, 절도죄 처벌 가능할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백반집을 지키며 가족을 부양해 온 A씨. 코로나로 늘어난 빚을 갚느라 살림은 늘 빠듯했지만,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 믿고 버텼다. 그러던

  #부부공유재산2026. 06. 29

  

• '바닥 다 뜯어라, 보증금은 못 줘' 집주인의 엄포

  이사를 앞두고 20년 된 아파트의 낡은 배관이 터졌다. 집주인은 세입자 탓이라며 바닥 전체를 시멘트까지 뜯어내는 '올 수리'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보증금 반환2026. 06. 18

  

• 미성년 제자 성폭행·불법 촬영한 학원 강사, 2심서 징역 4년 6개월로 '형량 가중'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미성년자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학원 강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6. 10

  

• '네 문제'라던 가족…10년 침묵 깬 딸, 시효의 벽에 울다

  친족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10년 넘는 침묵을 깨고 법의 문을 두드렸지만, '소멸시효'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가족에게 피해를 호소해도 “네 문제”라며

  #고소/소송절차2026.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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