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약국검색 결과입니다.

• 자격 만료 '스킨스쿠버 강사' 무리한 실습에 초보 수강생 사망…항소심서 집행유예

  전남 고흥군에서 자격이 만료된 스킨스쿠버 강사가 무리하게 해양 실습을 강행하다 60대 수강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강사는 사망 사고에 대한 1심 선

  #병합심리2026. 08. 13

  

•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무등록 음악학원 운영으로 경찰 조사, 처벌받나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취미 음악 레슨을 제공해 온 A씨. 그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신고해 왔지만,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 교육청에 '무

  #경찰조사2026. 08. 06

  

• 신앙심 이용해 32억 가로챈 '은하교' 교주 징역 6년…종교 앞세워도 명백한 사기죄

  하나님 기업에 함께하면 재벌보다 큰 부자가 된다고 했다. 신도 500여 명이 그 약속을 믿고 32억 원을 건넸다. 법원은 이 약속을 사기로 판단했다. '영생과

  #사기/공갈2026. 07. 23

  

•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을 파는 행위 불법일까?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도인(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일정 기

  #반포자이2026. 07. 21

  

• '80% 손실' 지인 계좌 운용의 비극…선의냐 사기냐

  배우자 친구의 아버지를 위해 주식 계좌를 운용해 주다가 80%의 손실을 본 부부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이들은 계약서에 원금 보장 약속이

  #계좌운용2026. 06. 30

  

• "이미 피해자에게 돈 돌려줬다"⋯최고이자율 13배 뜯어낸 대부업자, 추징 피할 수 있을까?

  법정 최고이자율의 13배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가 뒤늦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며 추징을 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대부업자2026. 06. 08

  

• 약국 넘기려니 월세 50% 인상? '권리금 방해' 소송감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약국을 양도하려던 임차인이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통보에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67%, 50%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0

  

• 만취해 비틀거리며 걷다 여성 가슴 훑은 남성…강제추행 혐의 벗은 이유

  야간에 길을 걷다 마주 오던 여성의 가슴을 스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8

  #강제추행2026. 03. 12

  

• 공무원 겸직 징계 사례: 무등록 결혼중개 투잡 뛴 소방관 해임 판결

  1990년에 임용되어 28년 차를 맞은 소방관이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제복을 벗게 되었다. 선교 활동을 핑계 삼았지만, 법원은 그가 벌인 일

  #국제결혼중개2026. 02. 25

  

• 설 선물 세트 중 '이것'만은 중고로 팔면 안 된다…수제청·샘플·한약 주의

  설 명절 이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명절 선물 세트 판매 글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무심코 올린 선물 중 일부는 현행법상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

  #당근마켓불법2026. 02. 19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