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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아이돌 딥페이크 117회 만든 10대…아동성착취물까지 판매했다

  "내 합성 쪼매 하거든~ 맡겨만 줘. 아저씨가 다 해줄게." 자신의 SNS 계정에 한 여성 아이돌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합성 사진을 올리며 A씨가 남긴 조롱 섞

  #디지털 성범죄4시간 전

  

• 침수차량 미고지 판매 사기 고소 방법…계약 해제 90일 기한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 중고차는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침수를 숨겼다면 등록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고, 형사로

  #교통사고/도주하루 전

  

• 문신 보고 성인인 줄…청소년에 담배 판 알바생, 국가고시 앞두고 전과자 될까요?

  내년에 국가고시를 앞둔 A씨는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손님의 문신만 보고 성인

  #기소유예2026. 08. 24

  

• 호기심에 딥페이크 10여개 제작 후 삭제…해외 사이트 썼는데 처벌될까요?

  B씨는 최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일로 잠 못 이루고 있다. B씨의 친구 A씨는 B씨를 대신해 법률 상담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2025년 하반기부터

  #디지털 성범죄2026. 08. 24

  

• '거래 도와줄게요' 말에 속아 1400만원 증발…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금 회수 방법은?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팔려던 A씨는 거래를 도와주겠다던 '도우미'의 말에 속아 1400만원이 넘는 재산을 날렸다. 거래 중개 사이트의 '입금대기' 상태를 '입

  #3자사기2026. 08. 21

  

• ChatGPT 썼다고 '영업비밀 유출'? 권고사직 개발자, 처벌될까요?

  개발자 A씨는 회사로부터 폐업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얼마 뒤, 전 회사 대표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A씨를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Chatgpt2026. 08. 21

  

• "중2인데 딥페이크 만들고 유포했습니다"…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

  중학교 2학년인 A씨는 약 3개월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과 불법촬영물을 시청했다. 영상을 내려받거나 다른 곳에 퍼뜨리지는 않았지만, 아청물로 의심되는

  #디지털 성범죄2026. 08. 20

  

• 제니 '노출 영상' 1250만뷰 파문…최초 유포자도, 퍼 나른 사람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1,250만 번.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신체가 노출된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온라인을 휩쓸며 반나절 만에 기록한 조회수다. 단순한 호기심에 영상을 퍼 나르고,

  #디지털 성범죄2026. 08. 19

  

• 남은 다이어트약 500만원어치 팔았는데…'개인 사용 목적'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일본 병원에서 체중 감량 목적으로 처방받은 전문의약품 '마운자로'. 꾸준히 사용해 다이어트에 성공한 A씨는 남은 약을 지인들에게 팔았다. 그렇게 약 10명에게 판

  #마운자로2026. 08. 14

  

• 불법 소스 170kg 걸린 마라탕 사장님⋯5L 빈 통엔 "직원들이 다 먹었다" 무리수

  서울 서대문구에서 마라탕과 마라샹궈를 파는 일반음식점 사장 A씨. 그는 2019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됐다. 식당 창고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정체

  #땅콩소스2026.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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