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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다 지인 허벅지 슬쩍…CCTV에 다 찍혔는데, 성적 의도 없었다?

  술에 취해 휘청이는 지인 여성 B씨를 위로하던 A씨. 등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들어주던 중, 자신도 모르게 B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강제추행 초범2026. 08. 21

  

• '거래 도와줄게요' 말에 속아 1400만원 증발…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금 회수 방법은?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팔려던 A씨는 거래를 도와주겠다던 '도우미'의 말에 속아 1400만원이 넘는 재산을 날렸다. 거래 중개 사이트의 '입금대기' 상태를 '입

  #3자사기2026. 08. 21

  

• 하루 임플란트 11개 심다 사망한 75세 노인, 병원은 두 팔 묶고 마취제 3배 더 넣었다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는 수술을 받던 75세 환자가 마취제 과다 투여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겨울, 75세 여성 A씨는 서울 강남의

  #의료/식품의약2026. 08. 21

  

• 기업화된 불법촬영물 사이트… 연 12억 광고 수익 전액 몰수·추징 원칙 적용되나

  불법촬영물을 미끼로 도박과 성매매 배너 광고를 유치해 연간 최대 12억 원의 수익을 올린 유포 사이트들의 기업화된 실체가 드러났다. 관련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디지털 성범죄2026. 08. 21

  

• 재러드 레토 덮친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전…한국에서 뒤늦게 신고한다면?

  수십 년 전 10대 시절 당한 성범죄 피해, 지금 고소하면 받아들여질까. 배우 재러드 레토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같은 상

  #공소시효2026. 08. 21

  

• 공범들 주소·범행 장소 제각각…고소장, 어디에 내야 수사 안 꼬이나요?

  A씨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하려 한다. 그런데 누가 문서를 위조했고 누가 사용만 했는지, 아니면 함께 꾸민 일인지 명확하지 않다. 게

  #고소/소송절차2026. 08. 21

  

• 만 18세 여친에게 ‘사진 요구’…변호사마다 다른 답변, 누구 말이 맞을까?

  대학교 동기인 만 18세 전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던 A씨. 그는 자신의 행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8. 21

  

• ChatGPT 썼다고 '영업비밀 유출'? 권고사직 개발자, 처벌될까요?

  개발자 A씨는 회사로부터 폐업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얼마 뒤, 전 회사 대표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A씨를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Chatgpt2026. 08. 21

  

• 9건 무혐의 받았는데…피해자 이의제기 후 검찰 소환, '기소' 위해 서두르는 걸까?

  가상자산(테더) 거래에 엮여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던 A씨. 총 12건의 사건 중 9건은 내사종결됐고, 나머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

  #검찰조사2026. 08. 20

  

• 통화조차 없었는데 '자체 종결'…제주 실종 사건 허위 보고 수사관 직무유기·파면 될까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석 달째 실종된 가운데,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단 한 차례도 통화하지 않은 채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초

  #법리분석2026.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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