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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평을 25평으로' 평수 속인 고객 vs '오물 투척'한 청소업체⋯양측의 법적 책임은

  예약된 평수와 실제 평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고객의 집 거실에 오물을 투척한 입주청소 업체의 사연이 논란을 빚었다. 청소업체 직

  #손해배상2시간 전

  

• 공익 제기 vs 개인 권리 침해...KTX 박위 논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유튜버 박위 씨가 KTX 낙상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공론화하려던 취지와 달리, 사고 수습을 돕

  #cctv2시간 전

  

• 무심코 한 말이 범죄? 형사·민사 명예훼손 성립 기준 총정리

  "너만 알고 있어"라며 시작한 대화나 익명으로 작성한 인터넷 댓글이 생각지도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떻게 형사 처

  #공연성2시간 전

  

• “무엇이 그를 이토록 욕보이나” KTX 박위·아내 송지은 향한 악플...모욕죄 될까

  유튜버 박위가 KTX 하차 중 넘어진 CCTV 영상을 공개했다가 사과한 뒤, 비판은 아내인 가수 송지은의 SNS까지 번졌다. 송지은의 최근 게시물에는 박위를 겨

  #김동완2시간 전

  

• KTX 낙상 영상 공개한 박위…초상권·개인정보 둘러싼 비판 속 법적 책임은

  "경사로 위에 발을 올려놓은 것 자체로 화가 났다." 유튜버 박위가 KTX 하차 중 공익근무요원 발에 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가 거센 역풍

  #IT/개인정보3시간 전

  

• '오디세이' 상영관서 휴대폰·소란 피운 중국인 관객, 경찰 연행돼…처벌될까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한 극장에서 영화 '오디세이' 상영 중 휴대전화 화면을 밝게 켜고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관객이 경찰에 연

  #미필적고의4시간 전

  

• 제주 장미란씨 찾기는커녕 사건 허위 종결한 경찰⋯결국 추정시신 발견됐다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를 찾기는커녕 전산망에 '사망'으로 허위 입력해 사건을 종결시킨 경찰관의 기행이 공분을 사고 있다. 성인 실종자의 경우 본인이

  #수사/체포/구속4시간 전

  

• "너도 행복 찾아라"던 남편의 상간남 소송…'파탄 후 교제' 위자료 낼까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는 시인이 수강생으로 찾아온 유부녀와 가까워진 뒤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연인이 된 시점은 해당 부부가 이미 법원에 협의이

  #별거5시간 전

  

• 이중주차에 “미쳤냐” 쌍욕…5살 아이 앞에서 벌어진 일, 아동학대 될까?

  최근 아이의 치과 진료를 위해 건물 주차장을 찾은 A씨는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했다. 기어를 중립에 두고 차가 밀리는 것을 확인한 뒤 30여분간 진료를 보고 돌아

  #명예훼손/모욕 일반6시간 전

  

• 조건만남 후 '유사강간' 신고한 그녀, 갑자기 잠수탔다면 처벌 피할까?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A씨. 상대 여성 B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돈을 지급했다. 이후 호감을 갖고 연락을 이어가던 중, B씨가 다른 남자의 집에서 잔다는

  #성매매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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