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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악플러 잡으면 벌금은 얼마?…유사 사례 Top2로 본 배상 책임

  년 4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고, 일부 영상은 30만 회 이상 조회됐다. 법원은 피고가 참고했다는 자료 대부분이 익명 게시글이나 개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홧김에 성희롱 상사 번호로 상담신청…스토킹 고소당했는데, 처벌받나요?

  거 직장 상사였던 B씨에게 성희롱과 가스라이팅 등 괴롭힘을 당했다. 이후 B씨가 회사에서 물의를 일으켜 해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홧김에 B씨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기소유예2026. 07. 16

  

• '사이버 렉카' 잡으려다 공익제보자 입까지 막힐라⋯개정 정통망법의 두 얼굴

  내가 다니는 회사나 자주 가던 식당의 비위를 공익 목적으로 폭로했다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가압류당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다면 어떨까. 지난 7일

  #개정 정통망법2026. 07. 13

  

• 안마방 단속, 경찰이 보고도 그냥 갔다면 처벌될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처럼 휴대전화로 예약을 한 경우, 통신기록 조회를 통해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헌정 송인혁 변호사는 "본인 휴대전화

  #경찰 단속2026. 07. 09

  

• 최대 5배 배상...10만 유튜버들은 7월 7일 '입틀막법'이 왜 불안할까?

  게 물을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특히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버나 일정 조회수 이상을 기록하는 인플루언서는 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를 다룰 때 손해액의

  #IT/개인정보2026. 07. 03

  

• 친딸 만 6세부터 수백 회 성폭행·학대한 친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억압한 뒤 성추행과 유사성행위를 가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B양이 성장함에 따라 A씨의 범행은 강간으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02

  

• '아내와 불륜' 상간남에 390통 전화…'스토킹범' 몰린 공무원의 절규

  권리'와 '스토킹'의 아슬아슬한 경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390여 회 연락이 '정당한 이유 없는 지속·반복적 접근'에 해당하는지다. 법률사무소 명

  #고소/소송절차2026. 06. 25

  

• 랜덤채팅서 "신고하겠다" 아동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강요, 1심 징역 4년

  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 아동 상대 수백 회 성착취물 제작 및 학교 유포 협박 A씨의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들은 13세와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모닝콜 요구, 장애 학생 짝꿍 빼달라…"이게 교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까"

  범죄자로 몰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씁쓸한 현주소다. 최근 교육부 주최 간담회에서 교사들의 현실을 울분 섞인 목소리로 대변해 1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고소/소송절차2026. 05. 15

  

• 동거녀 흉기 살해 70대 자수… 양형 기준과 판례로 본 예상 형량

  법률상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아 존속살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금전 문제 등 다툼 끝에 발생한 살인은 '제2유형(보통 동기

  #고소/소송절차2026.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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