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방 단속, 경찰이 보고도 그냥 갔다면 처벌될까?

안마방에서 성매매하던 A씨. 갑작스러운 경찰 단속에 업소 직원이 시키는 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경찰은 방 안을 쓱 보고 그냥 나갔지만, A씨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으니 이대로 괜찮은 걸까?

현장에서 안 잡혔으니 끝? "장부·통화기록으로 연락 올 수 있어"

A씨처럼 현장에서 경찰에게 신원이 특정되지 않고 귀가한 경우,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안심하긴 이르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 박건일 변호사는 "경찰이 방문을 열어보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간 것은, 그 시점에는 이미 현장이 정리되어 성매매를 확인할 직접적 증거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사는 그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경찰이 업소에 출동하여 장부 등을 압수해 갔다면, 장부에 남아 있는 성매매 남성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처럼 휴대전화로 예약을 한 경우, 통신기록 조회를 통해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헌정 송인혁 변호사는 "본인 휴대전화로 반복 예약한 사실은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며 수개월 후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5회 방문' 기록, 초범 인정받지 못할까?

A씨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여러 차례 업소를 방문한 기록이다. 이 때문에 초범으로 인정받지 못해 더 큰 처벌을 받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초범'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과거 동일 업소를 여러 번 이용했더라도, 처벌 전력이 없다면 초범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복 방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다. 박건일 변호사는 "몇 회 방문했는지는 '초범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전과 유무의 문제라기보다, 반복성·상습성이 인정되어 죄질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경찰 연락이 온다면… 처벌 수위와 대응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초범의 경우 보통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준환 변호사는 "성매매 초범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부터는 성범죄 전과로 기록된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조사 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인혁 변호사는 "업소 측이 제시한 '마사지 후 수면' 진술은 허위 진술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한 후 진술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