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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들은 '술집X' 욕설…명예훼손죄도 될까요?

  노래방에서 지인과 화장실에 간 A씨는 생각지도 못한 봉변을 당했다. 화장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중, 처음 보는 여성 B씨가 다가와 다짜고짜 "째려본다"며 욕설

  #명예훼손 3시간 전

  

• 집에 가겠다는데 손목 잡고 30분 억류…증거 지웠는데 감금죄 고소 될까요?

  대학 동기인 남성의 집에서 30분간 갇혀 있었던 A씨. 그날의 공포는 몇 달이 지나도록 트라우마로 남아 중요한 시험을 앞둔 A씨의 발목을 잡고 있다. 두려운 마

  #감금죄21시간 전

  

• 연예인 악플 쓰고 트위터 계정 지웠는데…'해외라 못 잡는다'는 말, 정말일까?

  A씨는 한 연예인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서 악플에 대해 대량 고소를 진행한다는 공지를 본 뒤였다. 불안해진 A씨는 글을

  #계정 삭제2026. 08. 13

  

• 거절에도 "따뜻하다, 만져보라"며 고객 손 당겨 성추행…스쿠버다이빙 강사 벌금 200만원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마친 뒤 추위를 느끼는 고객에게 자신의 슈트 안쪽을 강제로 만지게 한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거절 의사 밝혔음에도 억지로

  #강제추행2026. 08. 13

  

• 친구와 1대1 메시지로 나눈 뒷담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씨는 최근 지인 B씨와 1대1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다. 대화 도중 다른 지인 C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A씨는 C씨가 들으면 기분 나쁠 만한 말을 남겼다.

  #1대1 대화 명예훼손2026. 08. 13

  

• 아이돌 그룹에 '친일' 댓글 달았다가 고소…'합의 없다'는데 처벌 피할 수 있나요?

  좋아하던 아이돌 그룹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던 A씨. 그는 최근 경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합의나 선처는 절대

  #사이버 명예훼손2026. 08. 12

  

• '친일파 후손'이라며 유튜브에 내 주민번호까지…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어느 날 유튜브 채널 프로필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박제된 것을 발견한 A씨. 실명은 물론 신장, 거주 도시, 생년월일에 주민등록번호 일부까지 공개되어 있었다. 해

  #개인정보 유출2026. 08. 12

  

• 친일파 작품 옹호했더니 "매국노 죽어라"…악플 세례,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A씨는 X에서 한 창작물을 옹호했다가 수백 명에게 사이버불링을 당했다. '친일파'라는 비난과 함께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졌다. A씨의 계정은 실제 친구들도 알고

  #모욕죄2026. 08. 12

  

• 상사의 사무실 욕설, 녹음은 있는데 동료는 '모르쇠'…처벌될까요?

  직장인 A씨는 상사에게 들은 욕설 때문에 모욕죄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개방된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시 주변엔 10명가량의 동료가 있었고, A씨는 욕설이 담

  #공연성2026. 08. 11

  

• '영구 사용' 약속받은 진입로, 주인 바뀌더니 "안 사면 막겠다"…통행권 지킬 수 있나?

  토지 개발허가를 받아 창고를 지은 A씨. 진입로로 쓸 땅의 소유주에게 '주출입도로 영구사용승인서'까지 받아 관할 시청에 제출하는 등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마쳤다

  #건축/부동산 일반2026.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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