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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떼먹고 회사만 바꾼 사장, 새 회사에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 A씨는 임금 체불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해당 법인에는 재산이 한 푼도 없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었

  #대여금/채권추심19시간 전

  

• "연 12% 믿고 투자" 알고보니 고소당한 상대방...마통까지 만들었는데, 돈 회수 될까?

  A씨는 지인 B씨를 통해 부동산 투자 상품을 소개받았다. 부동산 관련 투자로, 1년 단위 계약에 연 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는 상품이었다. B씨는 원금 손

  #사기/공갈2026. 08. 11

  

• "자살 생각할 때까지 태운다" 27세 간호사 죽음 몰고 간 괴롭힘, 형사처벌 가능할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는 이제 가해자들의 사내 메신저와 면담 기록 등을 토대로 그들의 행위가 형법 문턱을 넘는지 확인하는

  #간호사2026. 08. 11

  

• 4분 만에 '면접 포기' 10번 번복한 지원자⋯합법적인 채용 거부는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면접 포기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불과 1분 간격으로 지원자의 변덕이 시작됐다. 2017년 1월경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동/인사2026. 08. 10

  

• 수능 재수생, '미성년자 영상' 샀다가 뒤늦은 후회…선처 받을 수 있을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재수생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영상을 구매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호기심에 저지른 일이었다. A씨는 영상을

  #기소유예2026. 08. 07

  

• 수능 앞뒀는데, 여자 행세로 180만원 받은 고3...사기죄 성립될까?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 A씨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다. 중학생 시절, 장난으로 소셜미디어(SNS)에서 여자 행세를 하다 한 남성 B씨로부

  #변제공탁2026. 08. 07

  

• 유부남 사장과 연인관계, 틀어지자 '무급' 통보…월급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입사 후 유부남인 사장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 역시 B씨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둘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B

  #노동/인사2026. 08. 06

  

• "점심 1시간씩 먹고 온다" 블라인드 저격글, 알고 보니 '거짓'…작성자 처벌될까?

  직장인 A씨는 최근 몇 달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을 겨냥한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올라온

  #블라인드 명예훼손2026. 08. 06

  

• 랜덤채팅에서 '미성년 영상' 4000원 주고 구매…1년 전 송금 기록으로 처벌 받나요?

  약 1년 전, A씨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4000원을 보내고 영상과 사진을 받았다. 둘 다 당시 미성년자였고, B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대화 중 이미

  #랜덤채팅2026. 08. 06

  

• "팬심으로 번역했을 뿐" 주장 안 통했다… 불법 만화 번역자에 1억 원 배상 판결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외 인기 만화를 한국어로 무단 번역해 불법 사이트에 넘긴 번역자가 정식 판권을 가진 국내 출판사에 약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

  #2차적저작물작성권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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