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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수욕장서 비키니 몰카 찍은 대만인... 벌금 400만원

  한여름 부산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대만인 관광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만 국적의 남성 A씨는 지난 2025년 6월 11일

  #디지털 성범죄2026. 07. 31

  

• 텔레그램서 한 달간 음란물 공유하고 ‘앱삭’…1년 뒤 압수수색, 처벌될까요?

  A씨는 한 달간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공유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없었고, 돈을 벌 목적도 아니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스스로 방을 없애

  #디지털 성범죄2026. 07. 31

  

• 만 17세에 돈 빌려주며 '알몸사진' 담보로…성착취물 제작죄, 처벌 가능성은?

  온라인 채팅 앱으로 만난 만 17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A씨. 이후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A씨는 담보로 알몸 사진과 영상을 요구해 받았다. 이후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31

  

• 네 번의 만남서 2억 소송까지…황정민 '스토킹·불륜' 공방 3대 쟁점

  배우 황정민과 여성 A씨가 불륜설 폭로와 스토킹 혐의 고소로 맞서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형사재판과 민사 소송이라는 본격적인 법정 싸움으로 번

  #고소/소송절차2026. 07. 31

  

• 초범이면 집행유예?… 실제 마약 처벌 수위 판가름하는 3가지 핵심 기준

  '초범이니 집행유예로 끝나겠지.' 마약 범죄로 처음 수사받는 이들이 흔히 갖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법원은 초범 여부뿐

  #마약/도박2026. 07. 31

  

• '영화 티켓 대리 예매' 부업하려다 '공범'으로 몰렸다?...처벌 피하는 방법은 '이것'

  최근 '영화 티켓 대리 예매' 부업 사기를 당할 뻔한 A씨는 사기임을 직감하고 투자했던 원금 90만원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얼마 뒤 A씨의 통장엔 550만원이

  #보이스피싱 공범2026. 07. 31

  

• 동료 욕한 1:1 카톡, 다른 직원이 몰래 캡처해 고소했다면 처벌될까?

  지인과의 1:1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직장 동료를 험담했던 A씨는 모욕죄 피의자가 됐다. 근무지 공용 PC에 로그인된 A씨의 카카오톡을 동료들이 몰래 보고 캡처해

  #모욕죄2026. 07. 31

  

• 백화점 팝업까지 한 '도쿄베리', 알고보니 일본 '도쿄바나나' 표절했다?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통해 판매되던 생과일 모찌 브랜드 ‘도쿄베리’를 두고 디자인 베끼기 논란이 제기됐다. 비교 대상은 일본 기념품으로 알려진 ‘도쿄바나나’다.

  #도쿄기념품2026. 07. 31

  

• 하룻밤 9999만원 바가지 요금에 무기력한 법⋯꼼수 대신 상생 택한 동해 숙박업소들

  휴가철 '하룻밤 9,999만 원'이라는 황당한 숙박 요금표 앞에서도 법은 무기력했지만, 지자체와 상인들이 손잡고 만든 자율 규제가 바가지 요금을 잡았다. 최근

  #계약일반/매매2026. 07. 31

  

• 결혼식도 장례식도 한 달 전에 연차 내라?⋯이 황당한 사내 지침, 무효일 수 있다

  장례식 연차도 한 달 전에 미리 내라는 황당한 회사 지침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친구의 회사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노동/인사2026.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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