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티켓 대리 예매' 부업하려다 '공범'으로 몰렸다?...처벌 피하는 방법은 '이것'

최근 '영화 티켓 대리 예매' 부업 사기를 당할 뻔한 A씨는 사기임을 직감하고 투자했던 원금 90만원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얼마 뒤 A씨의 통장엔 550만원이 입금됐다. 사기꾼의 지시대로 원금을 뺀 나머지 460만원대를 다른 계좌로 보냈는데, 며칠 뒤 '사기 공범'이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알고 보니 A씨에게 돈을 보낸 사람은 사기 조직이 아닌 또 다른 피해자였다. 자신도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린 A씨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영화표 사기 피하려다, 다른 피해자 돈 옮긴 '자금 전달책'으로

A씨는 최근 영화 티켓을 대신 예매해주면 돈을 더 얹어주는 '페이백' 부업 사기를 당할 뻔했다. 사기임을 눈치채고 원금 90만원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사기 조직은 환불 절차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그들이 말한 환불 절차는 이상했다. A씨의 계좌로 550만원이 입금될 것이니, 원금 90만원대를 제외한 나머지 460만원대를 자신들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보내면 환불이 끝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그대로 돈을 보냈다. 하지만 A씨에게 550만원을 보낸 사람은 사기 조직이 아닌, 또 다른 피해자 B씨였다. 결국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기 조직의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셈이 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공범으로 보고 고소했다. A씨는 “사기 동조 생각은 전혀 없었고, 나에게 돈을 보낸 사람이 피해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알고 가담했나"…단순 계좌이용과 공범 가르는 '고의'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사기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는 '고의'가 없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단순히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청 김우석 변호사는 “단순히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다른 피해자의 돈을 전달하는 형태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도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단순 송금행위만이 아니라 사기 구조를 알면서 가담했다는 사정이 함께 보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안내받은 대로 송금했고, 당시 그 돈이 피해금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이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다른 피해자의 돈 550만원을 받아 약 460만원을 다시 제3자에게 송금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인식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