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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 회비로 회식한 회장, 사비로 메워도 횡령죄 못 피한다

  의나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공금을 썼다면 형사책임 문제가 남을 수 있다. 회장 해임하려면…형사고소와 함께 '이 절차' 밟아야 입주민들은 회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

  #업무상횡령2026. 07. 17

  

• "목소리가 섹스어필" 학생들 성희롱한 동국대 교수 해임됐지만…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폭로로 수면 위에 오른 이 사건은 학교 측의 특별감사를 거쳐 결국 해당 교수의 해임 결정으로 이어졌다. '우월적 지위' 작용한 사적 자리, 법원은 엄격하게 본

  #동국대2026. 07. 16

  

• 동대표 갑질에 아파트 관리직원 전원 사직⋯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

  이번 전원 사직 사태가 벌어진 울산의 아파트에서는 논란이 커지자 입주민들이 직접 해임 투표를 열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사무소2026. 07. 09

  

• "BDSM 성향 밝혔다"…얼굴사진 올린 공무원, 중징계 사유 될까?

  에 휩싸였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활동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공무원인 거 아는 사람이

  #공무원 징계2026. 07. 06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증거 없앤 현직 경찰관 아빠⋯증거인멸 형사처벌 못 한다고?

  을 심각하게 훼손한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 형사처벌 칼날은 피했어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사건 이후 현재 휴직

  #장윤기2026. 07. 02

  

• "오빠 이름 있길래 까봤다 ㅋㅋ" 연인의 배신, 범죄가 되다

  아니라 이를 유포해 입힌 명예적 피해까지 입증한다면, 군 징계 수위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전망했다. B씨가

  #IT/개인정보2026. 06. 15

  

• 유흥업소에서 법카로 1억 쪼개기 결제한 연구원… 법인카드 일탈의 끝은

  토해내도 범죄 성립은 그대로…최대 징역 2년 6개월 예상 화학연은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사용한 돈을 전부 토해내

  #기타 재산범죄2026. 06. 11

  

• 5·18 '탱크데이' 논란에 스타벅스 대표 해임…법적 문제는 없을까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손정현 대표와 담당 임원을 즉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행사 기획 및 주관 책임을

  #518민주화운동2026. 05. 19

  

• '퇴직금 불이익 없다'는 말 믿었다가…공무원 당연퇴직의 함정

  해임 상태의 공무원이 소청심사에서 구제받더라도,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공무원직을 잃는다. 이때 경력이 삭제될 것이라는

  #고소/소송절차2026. 05. 11

  

• "바쁘니 혼자 가라"는 변호사, 해임 가능할까?

  폭행 피해를 고소한 의뢰인에게 "바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 동석을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자 오히려 "사임하겠다"고 협박한 변호사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

  #계약일반/매매2026.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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