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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 회비로 회식한 회장, 사비로 메워도 횡령죄 못 피한다

  A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 동의 없이 공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문제가 되자 "사비로 채워 넣겠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업무상횡령2026. 07. 17

  

• "수리비 5배" 아랫집 누수 독촉, 전부 물어줘야 할까?

  배관 등 공용 부분의 하자 때문이라면, 책임은 집주인 개인이 아닌 아파트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배관 파열이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13

  

• 동대표 갑질에 아파트 관리직원 전원 사직⋯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

  '와 '사용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며 "직원들의 법적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이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아무리 심한 갑질을 해도

  #관리사무소2026. 07. 09

  

• 아파트 알박기 컨테이너, 벌금만 내면 그만?

  “벌금 내면 그만”이라며 아파트 공용부지를 차지한 불법 컨테이너. 이를 묵인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행정기관 앞에서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2

  

• “룸살롱 가고 관리비 펑펑” 아파트 회장 비리 폭로한 주민들…1·2심 유죄 뒤집고 무죄

  아파트에 붙은 폭로 벽보 부산의 한 아파트. 지난 2020년 3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A씨는 회계 감사를 벌인 뒤 입주민 게시판에 충격적인 보고서

  #명예훼손 2026. 04. 30

  

• 세종시 아파트 입주민, LH 상대 49억 하자보수 소송서 33억 배상 판결 받아

  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세종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2026. 04. 22

  

• [무죄] 8억 공사중지 명령 어겼는데⋯법원 "팩스·구두 통지는 효력 없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청이 행정 처분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아파트 직원이 입주민 개인정보 빼내 사적 연락…유죄 받고도 단지서 근무 중?

  해자가 여전히 단지 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아파트 관리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소속 직원이 입주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준

  #IT/개인정보2026. 03. 31

  

• 관리소장 비리 막았더니…'찍어내기 해임' 당한 부회장

  불가피해졌다. "비리 막았더니 범죄자 취급"…보복성 해임 투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은 관리소장의 부정한 업무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가 하루아침에

  #건축/부동산 일반2026. 01. 27

  

• [무죄] "학교 가보니 그런 과 없더라" 아파트 동 대표 학력 저격이 죄 안 된 이유

  년 9월까지 해당 아파트의 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고, 피해자 D씨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갈등의 불씨는 D씨의 '학력' 문제였다. D씨는 F대학

  #고소/소송절차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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